[자원경제학] 석면과 석면관리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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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송병건(2005), 《세계화 시대에 돌아보는 세계경제사》, 도서출판 해남
이대근 외(2005), 《새로운 한국경제발전사》, 나남출판
김정주(Kim Jeong-Joo) (동향과 전망, Vol.- No.60, [2004]), <1950-1960년대 한국의 자본축적과 국가기구의 전면화 과정 (Capital Accumulation and the Rising of the State in South Korea: 1950s-1960s)>
홍성주 (한국기술혁신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Vol.2011 No.6, [2011])
참고: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 발행 석탄동향 277호( 2000년 1월호)

본문내용: Ⅰ. 서론

1. 석면에 대한 규제가 관심을 받게 된 배경

석면(asbestos)은 그리스어의 A=not, sbestos=quenchable에서 유래한 것으로서 ‘불멸의 끌 수 없는’이라는 의미를 가지는 물질이다. 석면은 뛰어난 단열성, 내열성, 절연성 등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값이 싸다는 경제적 이유가 결합되면서 건축 내외장제와 공업용 연료로 다양하게 활용되었다. 특히 1965~1991년까지 소방법에 의해 공공건물에 의무적으로 석면을 살포하도록 법제화되어 있었고, 군수물품 제조시에도 석면이 사용되면서 석면수요가 대폭 증가하는 등 석면산업은 과거에 호황기를 누려왔다. 하지만 석면이 인간의 폐에 흡입되는 경우 폐암 등의 악성 질병을 유발하게 된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면서 석면의 유해성에 대한 조명이 시작되었고, 이로 인해 석면의 생산량은 감소추세에 돌아서고 있는 것이 최근의 석면과 관련한 상황이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사양화되고 있는 석면에 대해서 다시 살펴보아야 하는가? 이 문제는 2009년 4월로 되돌아가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2009년 4월 1일 국내 방송사의 ‘소비자고발’ 프로그램에서는 국내에서 시판중인 베이비파우더(어린이의 땀띠나 습진을 막기 위해 엉덩이나 겨드랑이에 바르는 가루물질)에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다량 들어있다는 내용을 방송하였고, 이로 인해 전 국민적으로 석면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였다. 이는 언론에서 이른바 “석면텔크파동”으로 언급되었으며 석면이 함유된 베이비파우더를 사용했던 많은 소비자들은 짧게는 10년 길게는 50년 뒤에 나타날 석면질환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참고문헌: <논문 및 단행본>

환경부, 『석면관리총람』, 2009,
김관희(광운대 환경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신용철(경북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정책학 (현대 정책이론의 창조적 탐색) , 권기헌 , 박영사 , 2008.02.29

<인터넷 기사>

‘프로야구장서 석면 검출’, 한겨레, 2011년 9월 26일
환경부 "야구장 석면 건강에 영향 미미", <뉴시스>,2011/11/01 ,2011/11/03 15:30:24
‘석면 문제해결 관계부처 협조 강화’, 세계일보, 2011. 09. 15
사단법인 한국석면환경협회 대전충청지방본부 홈페이지 「석면자료실」, http://www.djkaea.org
‘베이비파우더 석면에도 모르쇠 행정?’, 한겨레, 2009년 4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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