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방법론] 보호관찰제도와 청소년 재범률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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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문제 제기
1. 연구 배경
2. 연구목적

II. 연구 문제
1. 분석단위
2. 변수의 선택
3. 개념화
4. 개념적 준거틀

Ⅲ. 문헌 연구
1. 보호관찰 담당자의 전문성
2. 담당자 1인당 보호관찰 대상자의 수
3. 보호관찰 프로그램의 적절성

Ⅳ. 가설 도출


Ⅴ. 개념적 정의와 조작적 정의

Ⅵ. 측정: 표본설계와 측정도구


Ⅶ. 참고문헌

본문내용
I. 문제 제기

1. 연구 배경

청소년기는 어린이와 어른의 과도기로 심리적 격동기라고 할 만큼 정서적 변화가 심하고 불안정하다. 따라서 청소년은 가치판단 및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시기에 충동적이거나 우발적으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산업화로 대변되는 현대화는 물질적 풍요라는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이것으로 인한 배금주의와 물질만능주의는 사회 도처에 유흥업소, 컴퓨터 게임장, 노래방, 비디오방과 같은 청소년들의 탈선을 조장하는 유해업소의 성장을 자극하였다. 또한 최근 청소년 범죄 유형이 조폭모방이나 성폭행 등과 같이 흉포화 되고, 점차 서구의 범죄 유형과 비슷한 양상, 유사한 방향을 띄기 시작하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와 같이 청소년들이 범죄에 쉽게 노출되고, 범행의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적절한 예방조치와 올바른 방향설정으로, 청소년들이 범죄자의 삶을 살지 않도록 유도하는 다양한 정책적 대책과 사회적 노력이 시급하다.
이에 따른 청소년 범죄의 증가로 인해 우리나라는 1989년 7월 1일부터 보호관찰 제도를 실시하였다. 청소년 보호관찰제도는 죄를 범한 자로서 재범방지를 위하여 교도소 또는 소년원 등 교정 시설에 수용하여 처우하는 대신, 일정 기간 동안 체계적인 사회 내 처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지도ㆍ원호를 함으로써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효율적인 범죄예방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개인 및 공공의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사회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보호관찰제도의 실질적 성과는 매우 미비했고, 그 결과로 비행청소년들 가운데 범죄를 저지르고 다시 범죄 행위에 빠져드는 재범이 증가하고 있다. 범죄를 저질러 사회보호관찰기관에서 교육을 받았지만, 퇴원 후에 또 그와 유사한 범행을 저지르는 재범률이 상승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재범률은 지난 1995년 23.5%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IMF사태 직후인 98년에 32.8%로 급증했으며, 지난 2001년 38.3%를 정점으로 낮아지기는 했으나, 2004년에도 33%를 웃도는 높은 재범률로, 3명중 1명꼴로 청소년들은 범죄행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서울경제신문 2006.10.09 24면
뿐만 아니라 전과 3범 이상의 청소년범죄의 비율은 지난 1999년 처음으로 전체 소년범죄 중 10% 비율을 넘더니, 해마다 두 자릿수의 비율을 유지하며, 2003년에는 11.4%를 기록했다. SBS TV 2004.10.18

이것에 준하여 보호관찰제도의 효용성에 관한 다양한 의견들이 주장되고 있다. 보호 관찰 담당자의 전문성여부에 대한 논란과, 보호관찰 담당자 1인에 할당된 보호관찰 대상자의 수에 따른 효용성의 논란이 제기 되고 있으며, 또한 보호관찰소의 관찰 대상자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적절성과 효과성에도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현 보호관찰 제도는 눈앞의 문제의 구멍 막기 식의 해결책이 아닌, 실질적으로 청소년의 원활한 교화와 사회복귀로 보호관찰 제도의 성과를 높일 수 있는 개선책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된다.

2. 연구목적

현재 시행되고 있는 청소년 보호관찰 제도는 보호관찰 대상자가 사회와 분리되지 않고, 일반인으로부터 소외되지 않으면서 범죄성을 교정하고, 보다 사회 복귀가 용이 하다는 평가가 있다. 하지만 보호관찰소의 효용성에 대해 사회복귀를 표방하는 개선모델은 투입되는 비용에 비해 효과가 적다는 인식이 보급되면서, 보호관찰대상자의 재사회화와 재결합화를 위한 처우의 여러 방법도 경제적 비용 때문에 그 운영이 소극적이 되어 간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또한 현재 보호관찰 담당 공무원들의 전문성이나, 공무원 1인당 담당하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수에 대한 부적합성이 드러나면서 보호관찰 제도의 수정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따라서 현재 보호관찰 제도가 그 목적인 재범방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Ⅱ. 연구 문제

참고문헌

박종철 (2007).「청소년 보호관찰의 현황과 개선방안」. 조선대학원
박현선 (2007).「보호관찰대상자의 재 비행 방지를 위한 심리사회적 개입방안」. 사회복지 리뷰 제12집
유학수 (2007).「보호관찰 제도에 관한 연구」. 신한은행·한국보정복지 학회
법무부 (2006).「보호관찰 통계연보」
김수영 (2006).「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의 서비스 만족도에 관한 연구」경성대 사회복지대학원
손순용 (2006).「교정복지실천론」. 푸른북
이법호 (2005).「보호관찰공무원의 직무만족에 관한 연구」. 동국대 대학원
우윤근 (2005).「보호관찰 집행상의 제 문제와 개선대책 」. 우윤근의원실
박정선 (2004).「소년범의 범죄화 과정 및 보호방안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정진수 (2003).「21세기 교정비전과 처우의 선진화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정우식 (2002).「21세기 보호관찰의 전략 」. 국회법제사법위원회
박병선 (2001).「보호관찰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한국법학회
정우식 (2000).「선진각국의 보호관찰제도 운영현황 연구」. 한국보호관찰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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