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의 제도적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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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2 / 2017.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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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은 말: 아동복지에 대한 제도적 접근으로 아동복지정책 개념과 구성, 이념, 관련법, 행정 등 다양한 내용들이 잘 요약되어 있습니다.

목차: Ⅰ. 아동복지정책의 개념과 구성
1. 아동복지정책의 개념
1. 아동복지정책의 구성

Ⅱ. 아동복지정책의 이념
1. 자유방임주의
2. 자유민주주의
3. 사회민주주의
4. 사회주의

Ⅲ. 아동복지법 및 관계법
1. 아동복지법
1. 아동복지관계법

Ⅳ. 아동복지행정
1. 아동복지서비스의 전달체계
2. 아동복지서비스 분류
3.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Ⅴ. 아동복지정책 분석틀
1. 대상체계
2. 급여체계
3. 전달체계
4. 재정체계

Ⅵ. 아동복지정책의 한계와 개선 방향
1. 아동복지정책의 특성과 한계
2. 아동복지정책의 발전방향

본문내용: Ⅰ. 아동복지정책의 개념과 구성

1. 아동복지정책의 개념

아동복지정책이란 아동을 위한 사회복지정책으로써, 정부가 아동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원칙과 방향을 설정하거나 계획하는데 지침이 되는 정부의 조직화된 장단기 노력의 표현이라 정의 내릴 수 있으나 현재 우리나라에서 아동복지정책은 아동복지와 동일한 개념으로 혼용되어 사용되기도 한다. 이러한 혼용은 아동복지정책이 아동복지의 주요 근간이 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아동복지는 가족복지와 깊은 관련을 갖기 때문에 아동복지정책은 가족복지를 위한 제반 정책과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2. 아동복지정책의 구성

사회복지정책의 구분은 학자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정책은 그 특성을 기준으로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평생사회안전망으로 구성된다.

1) 사회보험

사회보험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다. 사회보험은 사회적 빈곤예방을 위해 조직된 것으로, 사전에 보험료를 축적해두었다가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 보험요건에 따라 급여를 지불한다. 그러나 아동과 가족을 표적으로 하는 별도의 사회보험은 발달되지 않았다. 그러나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이 모든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아동복지정책의 한 범주라고 할 수 있다.

2) 공공부조

공공부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그 재정은 정부의 일반조세 수입을 통해 충당된다. 우리나라 공공부조제도는 1961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이뤄졌다. 여기에서 수급권이 있는 아동에 대한 지원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을 통해 이뤄지게 된다.
아동을 위한 공공부조는 직접 급여대상으로 지정하거나 가족의 구성원으로 포함시키는 2가지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 후자의 경우가 많다.

3) 사회복지서비스

아동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는 시설보호를 포함해 아동 및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문제예방을 위한 조사와 교육, 취약아동가구의 재가지원 등 현금과 각종 현물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복지서비스로는 아동상담소, 가정상담소, 지역사회복지기관에서 제공하는 상담서비스, 학대·방임아동을 위한 보호서비스, 미혼부모·한부모를 위한 서비스, 보육서비스, 가정위탁서비스, 입양서비스, 시설보호 등 다양한 형태로 각종 서비스가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이러한 사회서비스의 실행은 중앙정부가 아니라 지방정부로 전환되고 있다.

4) 평생사회안전망

생애주기에 걸쳐 보편적으로 충족되어야 하는 기본욕구와 특정한 사회위험에 의하여 발생하는 특수욕구를 동시에 고려하여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참고문헌: 고명석 외(2014), 아동복지론, 대왕사
공계순 외(2013), 아동복지론, 학지사
곽형식 외(2013), 아동복지론, 공동체
김윤재(2015), 아동복지론, 동문사
노명희, 윤은종 외(2014), 아동복지론, 정민사
도미향(2014), 아동복지론, 공동체
박희숙 외(2015), 아동복지론, 공동체
오정수·정익중(2014), 아동복지론, 학지사
이순형 외(2013), 아동복지론, 학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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