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복지국가의 개념, 생성, 발전,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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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3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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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복지국가의 개념, 생성, 발전, 유형

1. 복지국가의 이해
복지국가란 용어는 영국의 켄터베리 대주교 윌리엄 템플이 자신의 저서 『시민과 성직자』에서 가장 먼저 사용함. 템플대주교는 독일을 전쟁국가 또는 무력국가로, 영국을 복지국가로 대비시킴. 전쟁국가는 시민과 인접국가를 억압하는 폭군적인 국가인데 반해 복지국가는 시민의 복지를 위해 봉사하고 이웃국가를 존중하는 하나의 공동체로 대비시킴. 템플은 시민의 복지를 향상시키려는 자비로운 국가 권력이 자칫하면 전체주의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많은 권한과 책임을 비정부기구에 위임할 것을 권고함.

1) 정의
미쉬라: 사회민주주의적 입장에 가까움.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전국적 기준을 유지하기 위해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
에스핑-엔더슨: 국민들이 시장기제에 좌우되지 않도록 자본주의의 상품화 경향에 대비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국가
∴ 복지국가는 좁게는 사회서비스를, 넓게는 시민의 복지를 정부가 제공하는 모든 사회경제적 서비스를 의미함.
∴ 복지국가는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보장을 지향하 며 탄생.
∴ 복지국가는 최저소득의 보장, 사회적 위험의 감소, 적정수준과 보편주의 적 혜택을 목적으로 함.

2) 특성
(1) 국가안보인 평화의 보장
(2) 경제적으로 자본주의 국가를 전제. 이때 수정자본주의 또는 혼합경제체 계로 운용됨
(3) 정치적으로 민주주의에 기반. 개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궁극적으로 성 원의 자발적 참여 강조
(4) 국민 개개인에 대해 국가가 책임을 수행

3) 이념 및 가치
복지국가의 사회복지정책은 그 환경으로서의 정치․경제․사회․문화에 영향을 상당히 받아 왔으며, 그 당시의 가치와 신념체계, 이념에 의하여 정책의 방향이 좌우되어 왔음. 이러한 점에서 데비드 질(David G. Gil)이 말한 “한 사회의 신념․가치․이데올로기와 이로부터 나오는 관습․전통 등이 사회복지정책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다”고 한 것은 의미 있는 것임.

본문내용: ▶ 복지국가의 7가지 가치이념 「화니스와 틸튼(Furniss and Tilton)의 6가지 가치와 조지 프레드릭슨(George Frederickson)의 “사회적 형평성” 첨가」

(1). 평 등(equality)
복지국가는 평등이란 가치에 최대의 역점을 둠으로써 전통적인 자유주의형태의 사회체제와 구별됨. 평등이란 ‘모든 인간이 충분하고 만족스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똑같이 지니고 있다는 신념’이며 이것이 바로 만인의 평등권으로서 실현된다는 점.
평등은 경제적 능률성의 수단일 수 있으며, 평등과 능률성의 관계는 상호배반의 관계가 아니라 상호보완적인 목표-수단의 관계임. 인적 자원을 낭비시키면 비능률적이 되므로 낙후집단의 존재를 방치하는 것은 사회정의의 차원뿐만 아니라 경제적 능률의 성취에도 장애요인으로 작용. 권력으로부터의 억압을 감소시켜 주며, 빈곤한 계급에 대한 기회를 증대시켜 줌으로써 결국 자유의 증진을 이끌어 낸다는 것.

(2). 자 유(freedom)
복지국가는 정치적․경제적 자원의 보다 평등한 분배를 통하여 외부환경의 압박, 계급적 핸디캡, 경제적 불안정 등으로부터 시민들이 보다 자유롭게 되기를 열망함. 광범위한 사람에 관련된 중요한 자유를 위해서 소수집단의 자유는 제한될 수 있음. 복지국가의 지지자들은 경제적 자유라는 자유주의적 개념을 지지하면서도 사회입법이 없을 경우 위와 같은 자유는 단지 소수의 사람만이 향유할 수 있게 된다고 믿음 결국 노동자가 자유로운 생산활동을 누리고 경제적인 자립을 하고, 직장에서 적극적인 참여를 누릴 수 있기 위해서는 국가는 노동자를 대신하여 시장경제에 개입하여야 하며, 그것이 자의적인 고용주로부터 노동자를 해방시켜 주는 것이 된다는 것.

(3). 민주주의(democracy)
복지국가는 보다 적극적인 참여 속에서 민주주의를 찾고자 하나 민주주의는 두 가지 단점을 갖고 있음. 첫째는 정책과정에 있어서 형식적으로 시민참여를 열어 놓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적절한 시민참여를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둘째는 민주주의를 경제적 영역까지 확대하지 않고 정치적 영역에 국한시키려고 한다는 것. 복지국가론자들의 견해는 밀(J. S. Mill)의 가정에 근거하여, 첫째 모든 시민이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모든 개인의 이익이 보장받을 수 있으며, 둘째 참여를 통하여 모든 시민은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는 능력을 발전시키도록 훈련받으며, 셋째 참여를 통하여 비로소 개인의 인격은 자신의 이익을 넘어서 전체적 복지에 대한 책임까지 자각할 수 있게끔 확장된다는 것 등이 그 전제임.
민주주의는 토론과 투표라는 전통적 민주주의의 권리 이외에 개인으로서의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정책의 운영, 전문적 조직과 노동조합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까지 포함되어야 함. 자유민주주의는 군주와의 투쟁에서 승리하였고 사회민주주의자들은 이러한 민주적 가치를 경제적․사회적 생활까지 확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

(4). 사회적 형평성(social equity)
복지국가에 있어서 행정의 존재이유에 대한 고전적인 대답은 행정서비스를 능률적이며 절약하여 전달하여 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으나, 행정의 존재이유는 보다나은 관리, 즉 능률적이고 절약적인 관리에 있었음. 따라서 새롭게 나타나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는 사회적 형평성을 추가하지 않을 수 없음. 기존의 행정학이 대답하고자 하였던 것은 첫째 능률성으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용가능한 자원을 가지고 보다 많고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이며, 둘째 절약으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지출은 적게 하면서도 서비스의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이었음. 여기에 추가된 사회적 형평성이란 ‘누구를 위한 능률이고, 누구를 위한 절약인가’라는 물음에 대한 대답임.
결국 사회적 형평성은 시민을 공평하게 취급한다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며, 권력과 부를 소유한 일부분의 계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경제적 자원을 갖지 못한 소수집단, 사회적약자, 실업, 빈곤, 질병, 무지, 절망적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방치하지 않고, 그들에게 정치적인 힘과 경제적인 복지를 제공하여 주는데 있음.

(5). 연대감(solidarity)
복지국가가 추구하는 새로운 사회민주주의의 사회는 자본주의적 탐욕과 교환관계를 동정과 동지애로 대치시키며, 경쟁적 분위기를 협동적 추진력으로 바꾸는 것을 목표로 한 사회임.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 있어서 공동체적 책임의식을 고무시키는 ‘연대감’과 관련됨. 자유주의는 봉건질서에 대한 항의로 나타났으나, 토우니가 말하는 ‘탐욕적사회’(acquisitive society)가 됨. 현대사회가 이러한 탐욕적 개인주의의 경쟁, 사회적 낙오자에 대한 무시 등으로부터 벗어나서 이들을 치유하고 공동체적 책임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연대감의 형성이 절실히 요구됨.

(6). 보장성(security)
인간은 사회적 존재라는 측면에서 예측할 수 없는 수많은 위험 앞에 놓이게 됨. 근본적으로 자본주의는 경제불황과 노동자보호 등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임. 사회보험과 공공서비스를 창안하여 인간은 결핍을 추방하고 불공정으로부터 장애를 받는 사람들을 구제하여 주고 노인과 장애인, 그리고 유족들을 보호할 수 있게 됨. 복지국가는 다양한 사회보장 및 사회복지정책을 통하여 실업․도시빈민대책․문맹퇴치 등을 실시하여 오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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