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행정윤리-내부고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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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2.03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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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행정윤리
1. 행정윤리의 개념
2. 공직윤리의 중요성
3. 공직윤리 규범 체계의 현황
4. 공직윤리 규범 체계의 문제점

Ⅱ. 공직부패
1. 공직부패의 개념
2. 공직부패의 기능
3. 공직부패의 원인
4. 한국 공무원부패의 특징

Ⅲ. 내부고발제도
1. 내부고발자의 정의
2. 내부고발의 성격과 유형
3. 반부패와 내부고발보호의 의미

Ⅳ.외국의 내부고발자제도 및 비교
1. 미국
2. 영국
3. 호주
4. 우리나라의 내부고발제도

Ⅴ.결론

본문내용: Ⅰ. 행정윤리

1. 행정윤리의 개념

직업윤리는 모든 직업에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일반윤리와 각각의 직업에 요구되는 특수윤리로 구분할 수 있는데, 공직이라는 특수한 직업분야에 요구되는 특수윤리를 공직윤리라 한다. 즉, 공직윤리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의 공무원의 신분에서 지켜야 할 규범적 기준을 말한다.
공직윤리는 당위성을 바탕으로 하는 가치 함축적인 판단이며, 외부로부터 구체화 된 것이 아니라, 인간 내면적인 가치체계 속에 잠재해 있으며, 시대에 따른 가치관의 변화를 반영하는 등 세 가지 특성을 지닌다. 또한 공직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는 점에서 타 직업보다 더 놓은 수준의 윤리가 요구되지만 또한 일반 사회의 윤리수준으로부터 제약을 받기도 하는 양면성을 지닌다. 한편 행정이 지향하는 기본방향을 의미하는 행정이념이 실제의 행정현실에서 구체적 의미를 지니게 된 것이 행정윤리 내지 공직윤리라 볼 수 있다.
위 개념으로 보았듯이 공직윤리는 공직이 전문화를 요구하는 만큼 다른 것보다 특유한 윤리가 요구되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와 같이 행정윤리와 공직윤리를 같은 의미로 보고 정리를 하면 다음과 같다.

① 행정윤리란 행정의 바람직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공무원이 지켜야 할 규범적 기준이다.(이 경우 특수한 직업윤리와 관계되는 것으로 파악한다.)
② 행정목적의 실현과 부정부패의 해소를 행정윤리로 본다. 개인의 존엄성 또는 국민의 전반적인 생활양식을 실현한다는 행정의 사명과 목표를 지향해야 한 가치와 당위 등으로 볼 수 있다.
③ 공직윤리는 공직자로서 마땅히 그리고 스스로 준수해야 할 행동규범으로서 올바른 판단과 선택, 행위에 필요한 능력을 말한다.
④ 공직윤리는 공공정책의 형성과 집행에 있어서 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에 책임을 져야 할 사람 즉 정책관리자가 마땅히 행하거나 지켜야 할 도리, 도덕, 또는 규범이라고 할 수 있다.

2. 공직윤리의 중요성

공직윤리의 문제는 행정이 정책결정의 기능까지 담당함으로써 확대되게 되었다. 특히 신 행정학의 대두와 함께 이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시도하게 되었는데, 우리나라는 해방이후 행정발전과정에서 나타난 행정의 독재로 인하여 공무원의 부정부패가 크게 발생하였으며 그에 따른 공무원의 가치관이 크게 문제시되어 왔다.
부정부패를 비롯하여 국민을 불편하게 하는 공무원의 책임회피나 뇌물수수 행위 등의 행태가 발생할 때마다 하계나 언론계 등에서 제도를 탓하거나 아니면 공무원의 의식을 탓하는 등 원인규명을 해 왔으나 공무원의 의식을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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