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안에서의 개개인의 인권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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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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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권 개념
① 기본적 인권의 개념
1-1).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인권 개념
1-2) 국제기구에서의 인권개념
1.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2. 비엔나 선언 및 행동계획(Vienna Declaration and Programme of Action/1993. 6. 25) 中
1-3) 인권의 정의에 있어서 국가와 초국가간의 관점 차이
① 국가적 관점에서의 인권개념
② 초국가적 관점에서의 인권개념
③ 차이에 대한 토의
2. 사례
① 국가의 유지를 위하여 자행되는 인권침해의 극명한 사례 - 북한 정치범 수용소
② 국가라는 실체에 더하여, 한국사회 내부에 형성되어 있는 사회성·문화성으로 인하여 은 밀하게 혹은 자연스럽게 진행되어 오고 있는 우리 일상속에서의 인권침해 사례
(1) 우리 사회에 만연한 "튀지마!" 분위기.
(2)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
(3) 스포츠 국가주의
3. 결론
- 본문내용
-
1. 인권 개념
① 기본적 인권의 개념
- 인권(人權, human rights)은 인간의 보편적인 권리 또는 지위를 긍정하는 개념이다.
- 이는 법의 관할 지역 (jurisdiction)이나 기타 지역적인 변수 (민족 또는 국적 등) 와 상 관없이 적용되는 것으로 정의된다.
- 인권의 존재와 타당성 그리고 그 내용 자체는 오늘날 철학과 정치학에서 열띤 논쟁의 대상,
- 그러나 인권은 국제법과 협약에서 정의되어 있으며 나아가 수많은 국가들의 국내 법에 정의 되어 있다.
- 그러나 많은 인간 사회의 배경 속에서 인권이 정의되는 구체적 표현은 다양하며 또한 지역적인 관할 지역에 따라 다르게 판단된다.
개별 국가에게 있어서 "인권"은 정부의 일방적 권리 남용에 대항하여 개인들이 받을 수 있는 보호 및 보장을 일컫는다. 이는 1) 개인의 well-being, 2) 개인의 자유와 독립성, 그리고 3) 인류 이익이 정부에 대표되어야 할 의무 등을 뜻한다.
이러한 권리들은 일반적으로 생명 권리, 적당한 삶의 수준에 대한 권리, 고문 또는 타 부당한 처우에 대한 보호, 종교와 표현의 자유, 이동의 자유, 자기 결정의 권리, 교육에 관한 권리, 그리고 문화와 정치에 참여할 권리 등을 포함한다. 이러한 규칙들은 유엔 회원 국가들의 법적, 정치적 전통에 근거하고 있으며 국제 인권 기구들에 의해서 발현된다.
1-1).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인권 개념
'인권'이라는 개념은 헌법 자체에서 유래한다기보다는 어떤 이데올로기에 의해 유래하는 개념이고, 헌법에서는 이를 '기본권'이라는 이름으로 보장하고 있다. 흔히 헌법 제10조에서 제37조 사이의 규정을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의 예로 들고 있다. 특히 헌법 제37조 제1항에서 열거되지 아니한 기본권도 보장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행복추구권)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③ 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제12조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제14조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제15조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제16조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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