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 비정규직 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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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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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본론
ⅰ. 비정규직의 개념
ⅱ. 비정규직의 현황
ⅲ. 비정규직 보호 법안과 이랜드 사례
ⅳ. 비정규직의 문제점 & 대안
Ⅲ. 결론
- 본문내용
-
Ⅰ 서론
1997년 한국은 IMF라는 경제위기를 맞았고, 그 이후 노동시장에 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 중 하나는 비정규직의 확산이다. 비정규직은 IMF이전에도 존재했지만, 이때의 비정규직의 확산은 경제위기 전과는 확연이 다른 속도로 확산되기 시작했다. 이른바 “노동시장의 비정규화”시대를 맞이하게 된 것이다.
비정규직은 정규직에 비해 임금 수준, 고용안정, 근로조건, 복지수준 등을 포함한 여러 면에서 정규직에 비해 아주 열악하다. 노동력 한명에 대한 대가를 줄이기 위해 기업은 전략적으로 비정규직 고용이라는 카드를 들어 보이는 것이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등록금을 지불하고 대학을 졸업하지만 예전에 비해 취직하기가 하늘에 별따기 만큼 어려운 일이 됐다. 현실 상황은 청년 실업자를 늘리고, 젊은 청년들의 비정규직 취업을 불가피하게 만들었다. 여기서 ‘88만원 세대’라는 말이 나온 것이다. 88만원세대란, 비정규직 임금평균 119만원에 20대 임금비율 74%를 곱해 나온 수치로 20대, 바로 지금 우리를 일컫는 말이다. 언론매체, TV를 통해 듣는 ‘비정규직’이라는 말은 곧 사회에 나가게 될 우리세대를 향해 있다. 88만원세대, 비정규직은 우리와 멀지 않다. 그렇지만 자신의 피부에 직접 닿지 않으면 느낄 수 없듯이, 현재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는 젊은이는 흔하지 않은 것 같다. 이런 이유로 우리 조는 비정규직에 대한 관심을 갖고 넒은 시야를 갖고자 하는 마음으로 비정규직을 보고서의 주제로 결정하기로 했다.
이제 본론에서는 비정규직의 개념, 현황, 문제점과 그 대안으로 알아볼 것이고, 마지막으로 결론에서는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 등에 대해서 이야기 해 보도록 할 것이다.
Ⅱ. 본 론
ⅰ비정규직 개념
▹비정규직이란?
-비정규직의 개념은 노동계(한국노동사회연구소)와 정부(노사정위)의 기분이 다르다. 양측 모두 통계청 경활인구조사자료를 토대로 비정규직 규모를 파악하고 있으나 다른 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큰 차이가 발생한다.
-통계청 경활인구조사는 매월 실시하는 본조사와 연1회(8월)에 실시하는 부가조사가 있다.
(1)본조사 에서는, 근로자를 종사자 지위에 따라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으로 분류
1) 고용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상용직(1년 이상), 임시직(1월~1년), 일용직(1월미만)으로,
2) 고용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①퇴직금,상여금을 지급받고 ②회사의 인사규정에
의해 채용되는 경우에만 상용직으로 분류하고 나머지는 임시, 일용직으로 분류
(2)부가조사에서는, 고용형태에 따라 한시적근로자, 시간제 근로자,비전형근로자롤 분
1) 한시적 근로자(고용의 지속성) :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자 또는 정하지 않았으나 비
자발적 사유로 계속 근무를 기대할 수 없는 자.
2) 시간제근로자 (근로시간) : 근로시간이 짧은 파트타임 근로자
3) 비 전형 근로자(근로제공 방식)파견근로자, 용역근로자, 특수고용 종사자
가정 내 근로자(재택, 가내) 일이(호출)근로자
-노동계는 비정규직 범위를 경활 인구 본조사상의 임시, 일용직 근로자와 상용직 근로자중 부가조사상의 비정규직 근로자를 합한 것으로 파악
-정부는 경활 인구 부가조사상 고용형태에 따른 비정규직만으로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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