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사회정책론] 이랜드사태와 비정규직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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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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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본 론
우리나라에서의 비정규직 현황
1.1 비정규직 개념 및 범위 규정
1.2 우리나라에서의 비정규직 현황 파악
이랜드 사태와 비정규직 대응 방안
2.1 이랜드 사태 분석
2.2 다른 유통업체의 대응
비정규직법의 중요내용 및 문제점
3.1 비정규직 보호법의 주요내용 분석
3.2 비정규직 보호법의 문제점 파악
결 론
- 본문내용
-
우리나라에서의 비정규직 현황
1.1 비정규직의 개념과 범위 규정
현재 비정규직에 대한 개념 규정은 정규직에 대비되는 의미로 이해되고 있어 구체적인 정의와 범위는 정확하게 설정되지 않고 있다.
고용관계와 사용관계는 동일하고 고용기간을 정하지 않은 고용관계를 맺으며 법정 근로시간은 44시간의 전일제 노동을 하며 노동의 제공자가 근로기준법 등의 법적 보호 대상이 되는 경우를 정규직 노동으로 지칭한다면 비정규직은 이러한 노동의 성격에서 벗어난 모든 형태의 노동을 지칭한다.
1.2 우리나라에서의 비정규직 현황 파악
2007년말 현재 우리나라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율이 OECD 국가중 가장 높다
이랜드 사태와 비정규직 대응방안
2.1 이랜드 사태 분석
2007년 3월 사측 비정규직 용역직 전환 시행
2007년 6월 4일 노조 파업 돌입
2007년 6월 12일 노조 홈에버 월드컵점 점거
2007년 7월 8일 민주노총 개입, 뉴코아 강남점 점거
2007년 7월 10일 노사 첫 대표자금 협상
2007년 7월 16일 입점 점포주, 민노총 항의 방문
2007년 7월 17일 사측 용역직 전환 철회 등 양보
2007년 7월 20일 경찰 뉴코아 매장 점거 농성 해산
2007년 8월 6차례 추가 협상
2007년 9월 6일 민노총, 민 형사 고소 취하 요구
2007년 9월 16일 경찰 홈에버 면목점 기습 점거한 노조원 해산
2.2 다른 유통업체의 대응 방안
신세계 이마트
삼성 테스코 홈플러스
롯데 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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