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 정보공개제도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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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14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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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정보공개제도의 문제점
1.제도상의 문제점
1)비공개대상의 불명확성

2)과다한 정보공개요구의 문제점

3)새로운 정보공개수단 활용제도의 불비

4)실질적 공개정보의 비실용성

5)공개거부에 대한 불복수단의 미미

2.운영상의 문제점
1)행정정보공개형태의 변화에 따른 대응력 부족

2)행정정보공개제도의 홍보 부족

3)행정정보접근 및 공개수단의 다양성 부족

4)정보관리의 표준화 미흡

5)자의적인 정보공개

3.개인정보 관련 문제점
1)비공개대상정보의 유형-개인정보 부문

2)프라이버시 권리의 개념

3)정보공개와 프라이버시권의 관계

4)개인정보 침해사례

본문내용: 정보공개제도의 문제점
1.제도상의 문제점
1)비공개대상의 불명확성
-정보의 공개에 있어서 개인의 정보보호와 공익을 위한 정보공개의 제한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판단기준이 제도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또 명확하게 규정하기도 어렵다. 때문에 행정정보공개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주관적으로 자의적인 판단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언제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그리고 제도적으로도 보완을 하면서 해석상의 자의성을 줄이기 위하여 세부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 또한 객관적인 기준은 뚜렷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문제점들은 행정정보공개의 정확․ 충실성과 행정정보공개의 객관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여 행정정보공개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온다.

2)과다한 정보공개요구의 문제점
-앞에서 지적한 문제들은 민원인의 입장에서 행정정보공개의 제도상 문제점을 살펴보았으나 과다한 정보공개요구의 문제는 행정정보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입장에서 능률을 저해하는 문제점이라 할 수 있다. 이는 행정정보공개제도의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행정의 비능률을 초래하기도 한다. 그리고 이러한 요구를 하는 민원인의 경우는 대체적으로 행정정보를 공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사적인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사례들이 많다는 점이다. 물론 행정정보를 사적으로 사용한다고 해서 잘 못된 것은 아니지만 오히려 사적인 용도를 사용하기 위하여 집요하게 행정정보 공개를 과도하게 요구하거나 비공개사항을 지속적으로 요구함으로 써 비능률을 초래하는 것은 제도적으로 방지되어야 할 것이다.

3)새로운 정보공개수단 활용제도의 불비
-당초 행정정보공개제도가 도입 된 것은 공공기관에서 보유한 행정정보를 필요로 하는 시민이 서면을 통하여 공개요구하고 또 열람이나 서면으로 행정정보를 회신을 받아 활용하는 것이 중심이었다. 그러나 정보화시대의 도래와 함께 이러한 방법보다는 행정정보의 공개청구가 있기 전에 앞서서 행정정보를 공표하고 행정정보를 제공하여 행정에 대한 홍보는 물론이고 정보제공을 통한 국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적극적인 행정정보공개가 필요하게 되었다. 그러나 현행 정보공개제도는 이러한 급격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을 따라가지 못하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4)실질적 공개정보의 비실용성
-앞에서 말한 정보화 시대의 도래와 함께 정부도 전자정부로의 변화를 모색하였고 전자정부의 일환으로 국민들에게 행정서비스의 확대와 서비스 질의 향상을 추구하였고 국민생활에 직접적으로 큰 영향을 주는 정보는 국민의 공개신청이 없더라도 사전공개 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그들이 사전 공개하는 정보들은 실질적으로 국민과의 큰 연관성을 찾기 어려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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