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사회행정] 정보공개제도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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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5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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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정보공개제도의 문제점

1.제도상의 문제점
1)비공개대상의 불명확성
2)과다한 정보공개요구의 문제점
3)새로운 정보공개수단 활용제도의 불비
4)실질적 공개정보의 비실용성
5)공개거부에 대한 불복수단의 미미

2.운영상의 문제점
1)행정정보공개형태의 변화에 따른 대응력 부족
2)행정정보공개제도의 홍보 부족
3)행정정보접근 및 공개수단의 다양성 부족
4)정보관리의 표준화 미흡
5)자의적인 정보공개

3.개인정보 관련 문제점
1)비공개대상정보의 유형-개인정보 부문
2)프라이버시 권리의 개념
3)정보공개와 프라이버시권의 관계
4)개인정보 침해사례

정보공개제도의 개선방안

1.제도부문의 개선방안
1).행정정보공개제도의 수용성 확대
2)정보공개의 확대 및 비공개대상 정보의 구체화․ 명확화
3)행정정보의 관리나 공개의 능률적 처리
4)정보의 공유체제 확립과 제도정비
5)개인정보보호법의 보호대상 정보의 명확화
6)특별행정심판기구의 필요성

2.운영부문의 개선방안
1)신뢰성의 확보
2)시민의 관심확보와 활용 증대
3)공무원들의 저극적인 인식의 전환노력
4)정보공개제도를 위한 인력과 예산 증대
5)정보관리의 철저와 공무원에 대한 감독 심화

본문내용: 2.운영상의 문제점
1)행정정보공개형태의 변화에 따른 대응력 부족
-특히, 지방정부 공무원의 의식의 문제이다. 사실, 정보공개를 통하여 행정을 홍보하고 또 행정에 대한 비판을 하는 자나 소외된 자들을 행정의 응원자로 만드는데 행정정보공개가 역할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공무원들은 근본적으로 행정정보공개가 민원인을 위해서만 필요하다고 보고 행정을 위해서는 오히려 불편하거나 의미가 없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 것을 보인다. 이와 함께 신속하고 정보공개의 적시성을 높이는 통신수단이 발달되어 있으나 아직은 모든 기관에서 이러한 수단을 이용하여 행정정보를 신속하게 공개하지 못하고 변화에 대응하는 능력이 미흡하다.

2)행정정보공개제도의 홍보 부족
-아직도 행정정보공개제도에 대하여 일반 민원인은 잘 모르거나 정확하게 알지 못 하는 경우가 많으며 앞으로도 인터넷 등을 잘 하는 사람은 정보의 접근이 용이할 수 있으나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정보공개제도를 잘 인식하지 못하고 접근성이 낮다. 행정정보공개제도에 대한 홍보가 잘 되어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행정정보공개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행정정보공개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인식도를 높여야 한다.

3)행정정보접근 및 공개수단의 다양성 부족
-행정정보공개제도의 접근성과 공개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행정정보 접근 및 공개수단이 쉽고 또 다양해야 한다. 제도적으로도 아직 미흡한 점이 많음을 앞에서 지적한바 있지만 운영 수단으로도 공공기관에 따라서 접근 및 공개 방법이 다양하지 못하다. 오로지 서면이나 공고, 고시에 의한 행정정보공개절차를 이행하는 경우도 있고 각종 매체를 통하여 정보공개를 하거나 더 발전하여 인터넷과 같은 통신수단이나 모바일 등과 같은 발달된 통신기기를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정보공개를 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행정정보의 접근성 및 공개성을 높이는 방법도 활용될 수도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수단이 가능함에도 아직은 각 기관별 특성과 관심도에 따라서 행정정보를 제공하거나 접근하는 수단이 차이가 많고 다양하지 못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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