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제도] 정보공개제도의 연혁, 정보공개제도의 기능, 정보공개제도의 필요성, 정보공개제도의 내용, 정보공개제도의 문제점, 선진국의 정보공개제도 사례, 향후 정보공개제도의 개선 방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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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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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정보공개제도의 연혁
Ⅲ. 정보공개제도의 기능
1. 공개청구의 권리보호기능
2. 권리보호를 위한 공개청구의 타당성
Ⅳ. 정보공개제도의 필요성
1. 국민의 알 권리와 정보공개의 필요성
2. 민주정치와 정보공개의 필요성
3. 행정의 민주화와 정보공개의 필요성
4. 경제·사회생활과 정보공개의 필요성
5. 교육·문화발전과 정보공개의 필요성
Ⅴ. 정보공개제도의 내용
1. 공개정보와 비공개정보
1) 청구정보
2) 비공개정보
2. 공개청구절차
1) 청구방법
2) 청구서 접수 및 접수증 교부
3) 소관기관에의 이송
3. 정보공개의 처리절차
1) 공개여부 결정기간
2) 제3자의 의견청취
3) 관계기관 및 부서간의 협조
4) 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 및 구성
5) 정보공개여부결정의 통지
6) 비공개 결정 통지
7) 정보공개방법
8) 즉시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공개절차
4. 정보공개시 청구인의 확인
1) 청구인의 확인대상
2) 청구인의 확인방법
5. 정보공개처리상황의 기록
6. 비용부담
1) 수익자부담의 원칙
2) 비용구분
3) 비용감면
4) 수수료의 납부방법
5) 수수료 징수방법
7. 이의신청
1) 이의신청기간
2) 이의신청방법
3) 이의신청결정 결과통지
8. 행정심판
9. 행정소송
10. 정보제공
11. 주요 문서목록의 작성·비치 등
1) 주요 문서목록 및 정보공개편람 작성·비치
2) 담당 부서 지정 및 표시
3) 공개장소 및 공개시설 구비
Ⅵ. 정보공개제도의 문제점
1. 국가기관의 준비 부족
2. 국가기관의 인식전환 필요
3. 사전 공개된 정보의 부족
4. 시민단체의 지원 부족
Ⅶ. 선진국의 정보공개제도 사례
1. 스웨덴
2. 핀란드
3. 덴마크
4. 네덜란드
5. 프랑스
6. 영국
7. 벨기에
8. 독일
9. EU차원의 정보공개
Ⅷ. 향후 정보공개제도의 개선 방안
1. 정보공개 확대 기본 방향
2. 문서 생산시점부터 공개여부 판단 및 관리 철저
1) 문서 목록 DB와 및 철저한 관리
2) 문서생산단계에서 공개여부 결정
3) 대외비 등 비밀문건의 관리체계 개선
4) 사전적 적극적 정보공개의 확대
5) 공무원 및 국민의 인식 제고
Ⅸ. 결론
참고문헌
- 본문내용
-
Ⅰ. 서론
정보공개법(Freedom of Information Act, FOIA)이란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government information)에 대한 공개를 규정하여 일반 시민이 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조치한 법이다. 이는 앞에서 논의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법적인 장치이다. 이러한 법제도를 통하여 정부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시민의식을 향상시킴으로써 민주주의를 구현하는데 이바지하자는 것이다.
일반인들의 보편적인 인식과는 달리, 미국에 있어서 관습법(common law)이나 헌법(Constitution) 그 어느 것도 정부 정보에 대한 국민의 접근권(right of access) 또는 알 권리(right to know)를 명백히 보장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Pember, 1997, 278). 다만 대법원 판례를 통하여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수정헌법 제1조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한다는 전통이 확립된 것이다. 참고로 스웨덴의 헌법은 국민의 알 권리와 정보공개를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헌법에서도 알 권리와 정보공개를 명문화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알 권리는 1980년대 언론 관련법에 의하여 보장되어 오고 있으며, 정보공개법은 1992년 청주시 조례로부터 시작하였다.
Ⅱ. 정보공개제도의 연혁
○ 청주시의 행정정보공개조례 제정(1992. 1)
○ 대통령 선거공약사항으로 추진(1992. 11)
○ 국무총리훈령인 「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시행(1994. 7. 1)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정(1996. 12. 31 공포, 1998. 1. 1 시행)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시행규칙 제정’시행 (1998.1. 1)
○ 정보공개제도의 개선을 위한 법률개정 추진
- 정보공개법 개정에 관한 정부안과 시민단체청원안이 동시에 국회에 제출되면서 법안처리 지연(2001. 11)
○ 법률개정에 시일이 소요됨을 감안하여, 우선 정보공개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국무총리훈령을 제정
- 행정정보공개의 확대를 위한 지침(2003. 6. 24 시행)
○ 정보공개법의 개정(2004. 1. 29 공포, 7. 30 시행)
- 참고문헌
-
1. 강경근(1983), 정보공개제도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 김중량(2000), 정보공개법
3. 김세한(1995), 행정정보공개제도에 관한 연구, 경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4. 박영기(1993), 행정정보공개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5. 성낙인(1994), 정보공개법 제정의 의미와 몇가지 검토사항, 신문과 방송
6. 이용규(1997), 행정정보체계론,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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