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식품안전 -멜라민 사태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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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식품안전 정의
1. 식품안전의 중요성
2. 세계 식품 현황


Ⅲ. 중국의 식품안전 현황
1. 식품안전관리체계
2. 식품안전 사고 피해 상황


Ⅲ. 발생원인
1. 사회적 원인
2. 정치적 원인


Ⅳ.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중국산 납 꽃게, 광우병 쇠고기, 불량 만두, 기생충 알 김치, 생쥐머리 새우깡, 칼날 참치 캔, 멜라민 분유…. 잊을 만하면 다시 나타나는 ‘불량 먹을거리’ 문제가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 올해도 예외가 아니다. 중국 발 멜라민 파동으로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가 식품 안전의 위협으로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이 같은 식품 안전사고가 빈발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처럼 느껴진다. 세계무역기구(WTO) 체제 출범 이후 중국을 비롯한 외국 식품이 토종 먹을거리와 구별되지 않고 우리 식탁에 마구 올라오고 있다. 지구촌이 하나의 세상으로 바뀌면서 ‘식탁의 세계화’도 급속히 진전되어 멜라민·중금속·발암 물질이 든 식품부터 유전자 변형 식품(GMO)까지 우리 식탁은 어느 때보다 많은 위험 요소에 노출되어 있다. 이런데도 우리나라의 수입식품 중 정밀검사를 실시하는 것은 17%에 지나지 않는다.
특히 멜라민 파동의 진원지인 중국산 식품에 대한 불신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국내에 수입되는 식품 가운데 29%는 중국산이다. 중국산 식품의 수입은 2003년부터 점차 늘어났고, 통관 과정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불량 식품 역시 함께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2003년 중국산 수입 식품이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은 1002건이었으나 2007년에는 1451건으로 50% 가까이 증가했다. 중국산 식품의 위해성은 2000년대 이후 꾸준히 제기되어 왔지만 몇몇 제품 중심의 산발적인 문제였다. 그러나 이번 ‘멜라민 파동’은 거의 모든 식품에 함유되는 유제품에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에 예전과 비교할 수 없는 큰 파문이 일고 있는 것이다.
올해 통계청에서 실시한 분야별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도 조사에서 유해식품, 식중독, 등 먹을거리가 69%로 가장 불안하고 교통사고(61%), 화재(42%), 자연재해(40%), 국가 안보(35%)가 그 뒤를 이었다. 한국 국민들은 교통사고, 화재 등의 재해보다 자신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문제인 먹을거리에 더욱 불안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특히 2008년 올해는 미국산 소고기 수입, 멜라민 파동으로 이어지는 먹을거리 문제로 국민들의 불안감은 최고조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은 식량, 식품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나라이다. 식량자급률이 25%도 안 되기 때문에 수입식품 안전관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더군다나 우리는 저렴한 가격과 쉽게 접할 수 있다는 근접성 때문에 농식품의 생산, 제조, 유통 등 관리체계가 아직 확립되지 않은 중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더욱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번 학술제 사회조는 전 중국의 식품안전관리 문제를 주제로 삼고, 이러한 중국의 식품안전문제가 과연 중국자체의 과실만 있는 것인지에 대해 고찰해보기로 한다.










Ⅱ. 식품안전 정의
식품 안전이라 함은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일, 바로 식품 위생을 의미한다. 이는 식품으로부터 오는 위해인자를 확인하고 위해발생을 미리 방지하기 하는 것으로 식품위생법 제2조 제8항에서는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 포장을 대상으로 하는 음식에 관한 위생”을 말하며, 1955년 스위스의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보건기구(WHO)의 환경위생전문위원회에서는 “식품위생(Food Hygiene)이란 식품 그 자체뿐만 아니라 식품의 生育,生産,製造,流通,消費까지 일관된 전 과정을 위생적으로 확보하여 최종적으로 소비자에게 섭취될 때까지 모든 단계에서 식품의 안전성(安全性:safety), 건전성(健全性:soundness) 및 완전무결성(完全無缺性:wholesomeness)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뜻한다.”라고 정의되어 있다.
즉, 식품위생이란 "식품의 생육, 생산, 제조에서 최종적으로 사람에게 섭취될 때까지 모든 단계에서 안전성, 건전성 및 악화방지를 확보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말하고 있다. 이는 식품에 관하여 유독물과 이물의 혼입 및 변질과 오염에 의해 식품이 인체에 유해를 끼칠 수 있는 원인을 배제하고 직, 간접적으로 식품의 첨가물과 식품취급에 필요한 기구, 용기 및 포장에 대하여 품질을 보장하여 인체의 건강을 해(害) 할 우려가 없는 안전한 식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식품으로 인하여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건강장애요인을 제거하고 사람의 건강을 유지, 증진시키고 장수할 수 있는 수단과 기술이며 나아가 예술과 과학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식품 위생에 있어서 인체에 위해를 주지 않는 식품에 자연적으로 존재하거나 또는 혼입을 완전히 막을 수 없는 이물들에 대한 최대 잔류량(The Food Defect Action Levels)은 어떻게 구분해야하는 것일까.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지침에 의하면 금속성 물질의 경우 7mm의 기준을 설정해 이보다 큰 것은 ‘위해요소’이고 작은 것은 ‘이물’로 규정하고 있다. 식품의 안전관리 측면으로 접근해야 하는 것들에 대한 기준 설정을 과학적 근거에 기초해서 규정한 것으로 이해 당사자 간의 불필요한 논쟁은 막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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