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민영화, 철도산업민영화, 철도민영화, 철도산업, 민영화] 과거 김대중정부의 한국철도민영화, 철도산업민영화의 주요내용, 철도산업민영화의 갑론을박, 외국의 철도산업민영화 사례 평가 분석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09.04.18 / 2019.12.24
- 12페이지 /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5,000원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1
2
3
4
5
6
7
8
9
10
11
12
추천 연관자료
- 목차
-
Ⅰ. 과거 김대중정부의 한국철도민영화
Ⅱ. 철도산업민영화의 주요내용
1. 철도산업의 痴汰?분할 : 철도건설과 운영의 분리
2. 철도운영
3. 유지보수기능은 건설공단이 담당
4. 기존 부채청산과 민영화비용
5. 매각방식
6. 민영화 과정시 인력관리
Ⅲ. 철도산업민영화의 갑론을박
Ⅳ. 외국의 철도산업민영화 사례 평가
1. 아르헨티나 철도민영화 평가
2. 뉴질랜드 철도민영화 평가
3. 일본의 철도민영화 평가
참고문헌
- 본문내용
-
Ⅰ. 과거 김대중정부의 한국철도민영화
김대중정부는 1999년 3월 한국철도를 민영화하기로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였다. 원래 김대중정부는 출범 직후인 1998년 2월에 실시된 제1차 정부조직개편에서 철도청을 공사화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공사화시기를 2001년으로 발표하였었다. 그러나 기업, 금융, 노동 등 타부문의 구조조정을 선도한다는 명목으로 공공부문의 구조조정이 대대적으로 추진되고, 그것의 주요내용으로 민영화가 부상하면서 한국철도의 구조조정 방향도 민영화로 전환되었다. 정부의 방침에 따르면, ① 철도시설 건설, 유지․보수기능은 철도건설공단으로 일원화하고, ② 화물수송, 여객운송, 차량정비 등 운영업무는 2001년까지 단계적으로 민영화하며, ③ 민영화 및 공단이관에 대비하여 내부조직을 기업형 조직인 사업본부제로 전환하고 민간위탁을 통한 인력감축을 제안하였다. 이어 정부는 1999년 10월 민영화 실행방안의 마련을 위하여 연구개발용역기관으로 삼일회계법인을 선정하였고, 삼일회계법인은 2000년 5월에 공청회를 거쳐 올해 6월에 최종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정부가 의뢰한 연구용역의 핵심적 내용은 한국철도여건에서 가장 ‘최적의’ 민영화방안을 강구하라는 것으로서, 한국철도체제를 어떻게 민영분할할 것인가로 집약된다. 보통 철도산업은 단일의 국가독점조직에 의해 건설/운영되어 왔기 때문에 산업구조가 통합적이라는 특성을 지녀왔다. 그러나 최근에 국제적으로 철도산업의 분할이 주요한 추세로 등장하고 있는데, 시설과 철도운영부문을 분할하는 수직적 분할(vertical separation)과 운영부문을 다시 지역별(수도권/지역간철도 분할, 지리적 분할, 노선별 분할 등), 기능별(차량중정비, 시설유
- 참고문헌
-
○ 기획예산처(1999), 철도청 고객중심 경영사례 : 철도가 달라졌습니다, 1999
○ 김해수(1998), 일본철도의 관련사업 추진개요 - JR구주를 중심으로, 한국철도, 철도청
○ 김혜란(1997), 일본국철의 분할 민영화와 그 결과, 철도 경영합리화와 노동자의 대응, 철도노조민주화추진위원회·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 유희복(1997), 세계 주요철도 개혁사, 한국철도, 철도청
○ 정동진(1995), 고속철도의 향후 발전방향
○ 홍갑선(1996), 철도산업론
자료평가
-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오늘 본 자료
더보기
최근 판매 자료
- 여태껏 가정 안에서 연로한 어르신을 돌봤습니다그러나 맞벌이부부 증가, 핵가족화,산업화,수명연장 등 다양한 변화로 인해 노인부양은 더이상 가정 안의 가족들의 몫이아닌 공공 및 민간차원에서 그 부양의 몫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다음 내용을 모두 포함하여 과제를 작성하시오,
-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이 현대사회에서 실현가능한지 여부와 그 이유를 논리적으로 서술하시오
- 사회문제와 관련하여 사회복지정책, 사회복지행정사회복지실천이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 통학시간 성적간의 관계
- [심리학]대학생의 통학시간과 학점 간의 상관관계 연구
- 소득재분배 찬성
- 우리 나라 장애유형과 그 유형별 특성에 대해서 정리하세요
- 지역사회복지실천모델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사의 역할에 대해 논하시오.
- 사회복지현장에서 필요한 의사소통기술에는 어떤 것이 있으며 이에 대해 서술하시오
- 우리나라 보건복지부 노인일자리사업 내용과 이런 일자리가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설명하고 본인의 노인일자리 아이디어를 제시하시오.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