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뉴거버넌스의 등장이 정책과정에 미친 영향

뉴거버넌스 (New Governance) 신공공관리론이 계층제 중심의 운영에 관리주의적 기법(민간영영기법과 민간위탁관리)과 시장주의적 요소(기격, 경쟁, 유인)들을 도입한 국가중심적 거버넌스라면  뉴거버넌스는 전통적인 국가(정부), 시장(기업), 시민사회(NGO)등 각 부문의 독자적인 기능과 역할이 강조되기 보다는 상호간의 협력과 경쟁을 강조하면서 계층제중심의 수직적모형보다는 네트워크 중심의 수평적 모형을 강조한다. 또한 뉴거버넌스는 신공

거버넌스 개념은 크게 협의와 광의로 나누어서 규정할 수 있다. 협의적 의미의 거버넌스는 정부의 효율성 증진을 위한 신공공관리 전략, 정부 내의 상호 의존적이고 협력적인 정책결정방식, 또는 시민사회 내의 자율적 조정양식 등을 의미한다. 협의적 의미의 거버넌스는 미국과 유럽 사이에 차이가 있는데, 미국은 기업가적 정부를 강조하면서 정부의 조종능력 강화를 강조하는 반면에, 유럽에서는 정부의 조종능력을 완화하고 통치과정에 사회참여를

유용한 해결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최근의 창의성에 대한 논의가 지적되는 것은 이러한 상황적 변화에 기인한다.참고문헌김광웅, 비교행정론, 박영사, 2004.오석홍, 행정개혁론, 박영사, 2006.이병철, 행정의 역사와 이론, 금정, 2003.김문성, 행정학의 이해, 박영사, 2000.박찬욱, 21세기 미국의 거버넌스,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4.유종해, 현대 행정학 박영사, 2001.정철현, 행정이론의 발전, 다산출판사, 2003.김중규, 선행정학, 에드민, 2007.

과정에서, 기존 행정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나타난다. 행정학 역시 시대의 맥락에 큰 영향을 받는 학문이기 때문에 시대의 요구에 따라 다른 가치를 주장하는 행정이론들이 등장하였다. 따라서 행정개혁이 등장한 배경과 그 개혁이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행정이론을 이해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행정개혁에 영향을 미친 여러 행정이론들을 살펴보고자 한다.1) 전통적 행정모형과거의 행정모형은 단일 개념

정책참여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러나 Governance의 개념이 도입되면서는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라도 외부 네트워크 등이 활성화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정책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협의를 마친다면, 집행에 저항이 적을 것이기 때문이다.4) 제약요인(1) 대응성 및 효율성의 문제거버넌스는 기존의 전통적 행정 구조와 행위 및 그 기초가 되는 전통적 행정이론에 대한 반정립으로 등장한 것이다. 거버넌스는 특히 기존 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