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편성][보건복지부예산][산업자원부예산][환경부예산][과학기술부예산]예산편성의 과정, 보건복지부의 예산, 산업자원부의 예산, 환경부의 예산, 과학기술부의 예산, 주요사업별 내역에 관한 심층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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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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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Ⅱ. 예산편성의 과정
1. 사업계획의 제출
2. 예산편성 지침 및 기준
1) 예산편성 지침의 시달
2) 예산 편성 기준의 작성
3. 예산요구서 작성과 표준예산제도
1) 예산요구서 작성
2) 표준예산제도
4. 예산요구서 심사 및 예산안 편성
1) 예산 요구서 접수
2) 예산요구의 조정
3) 예산안 작성 및 조정
Ⅲ. 보건복지부의 예산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전면시행에 따른 지원
2.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
3. 저소득층의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226억원)
4. 보건의료 핵심기술개발 투자확대
5. 지역의료보험 지원 확대
Ⅳ. 산업자원부의 예산
1. 산업기술개발 사업
1) 산업기반기술개발 사업
2) 청정생산기술 사업
2. 선도기술개발 사업
3. 산업기술기반조성 사업
4. 기술연구집단화 사업
5. 산업기술자금 융자
6. 산업기반기금
Ⅴ. 환경부의 예산
1. 상수도
2. 수질보전
3. 폐기물 관리
4. 자연보전
5. 대기보전
6. 환경정책 및 기술개발
7. 환경관리 기타
Ⅵ. 과학기술부의 예산
1. BT, NT를 중심으로 차세대 성장기반기술 집중지원
2. 기초연구 투자 확대
3. 과학문화 확산의 중심이 될 국립과학관 건설
4. 과학영재학교 선정·운영 지원
5. 정부의 출연연구기관 사기진작 종합대책의 실천
Ⅶ. 주요사업별 내역
1. 기초과학연구사업
2. 원자력연구개발사업
3. 과학기술국제화사업
4. 기타 주요사업비
참고문헌
- 본문내용
-
Ⅰ. 개요
매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은 합리적이고 투명·공정한 재원배분이라는 이상을 가지고 출발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사업의 타당성, 시급성, 지원규모 등을 영점기준(Zero-base)에서 판단해야 한다. 국가가 반드시 수행해야 할 사업인지, 민간에 맡겨야 할 사업인지 또한 당장 해야 할 시급한 사업인지, 시간을 두고 추진해도 되는 사업인지 등 사업간 우선순위를 정하여 예산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또한, 국민들의 요구가 민주적 절차를 통해 예산에 반영되어야 하며 예산이 실제 집행되는 과정에서 행정 서비스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예산편성의 방향을 정하는 단계에서부터 정부 예산안을 확정하는 단계에 이르기까지 각 부처, 시·도, 그리고 각계 직능·시민단체 대표, 학계·언론계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Ⅱ. 예산편성의 과정
1. 사업계획의 제출
중앙관청의 장은 매년 전년도 2월말까지 신규사업 및 경제기획원장관이 정하는 주요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실제적 측면에서 행정부 최고위층의 의지가 많이 반영되는 편이다.
2. 예산편성 지침 및 기준
1) 예산편성 지침의 시달
경제기획원장관은 매년 전년도 3월 31일까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승인을 얻는 예산안 편성지침을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2) 예산 편성 기준의 작성
예산편성기준 작성은 기준단가의 조정과정이다. 이 기준작성은 예산편성기준에 관한정신수집과정을 거치고 시안을 작성 조정 작업을 하므로 이루어진다.
3. 예산요구서 작성과 표준예산제도
1) 예산요구서 작성
예산은 중앙 예산기관에서만 마련될 수 없다. 여러 기관과 유기적 협력관계하에 준비되어야 한다. 각 부서의 장은 예산안 편성지침에 따라 당 회계연도소관에 속하는 세입. 세출 예산, 단가비, 명시이월비 및 국고책무부담행위의 요구서를 작성 매년 전년도 5월 31일 까지 경제기획원장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참고문헌
-
1. 기획예산처(2004), 사전 재원배분제도 도입 예산편성방식의 혁신 보도자료, 기획예산처
2. 김성철(2000), 국회 예산심의의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분석, 한국행정학회
3. 과학기술부 재정기획관실(2007), 2008년도 과학기술부 예산안
4. 박영각(1996), 예산편성과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5. 이달원(1998), 우리나라의 예산편성과 운영에서의 문제점과 개편의 기본방향 및 제도적 개선방안
6. 이기종(2002), 과학기술기본계획과 예산과의 효율적 연계방안 연구
7. 황윤원(1993), 우리나라 예산심의의 결정변수 분석, 한국행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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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r***
(2010.01.05 18:3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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