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권, 산업재산권출원, 산업재산권등록] 산업재산권의 정의, 유형, 발전사와 산업재산권의 확보 및 산업재산권 관련 법령 그리고 산업재산권의 출원과 등록에 관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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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Ⅰ. 산업재산권의 정의
1. 선출원주의
2. 속지주의
3. 우선권 주장제도
Ⅱ. 산업재산권의 유형
1. 특허권
1) 특허권의 정의
2) 존속기간
2. 실용신안권
1) 실용신안권의 정의
2) 존속기간
3. 의장권
1) 의장권의 정의
2) 존속기간
4. 상표권
1) 상표권의 정의
2) 존속기간
Ⅲ. 산업재산권제도의 발전사
1. 세계 최초의 특허
2. 근대 특허법 연혁
3. 우리나라 특허법 연혁
Ⅳ. 산업재산권의 확보
Ⅴ. 산업재산권 관련 법령
1. 특허법
2. 실용신안법
3. 의장법
4. 상표법
5. 관련법
1) 발명진흥법
2) 변리사법
3)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
Ⅵ. 산업재산권의 출원과 등록
1. 출원전 사전검색
2. 출원 및 심사·등록 처리절차
1) 출원서류작성
2) 출원서류제출
3) 출원번호 통지서교부
4) 출원보정
3. 출원심사청구
4. 출원심사착수시기
5. 출원공개
6. 거절이유통지
7. 거절결정 및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절차
1) 거절결정
2)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절차
8. 특허사정
9. 특허등록
10. 특허등록공고
11. 특허이의신청 및 특허취소결정에 대한 심판청구
1) 특허이의신청
2) 특허취소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청구
참고문헌
- 본문내용
-
Ⅰ. 산업재산권의 정의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및 상표권을 총칭하며 산업활동과 관련된 사람의 정신적 창작물(연구결과)이나 창작된 방법에 대해 인정하는 독점적 권리인 무체재산권이다. 산업재산권은 새로운 발명고안에 대하여 그 창작자에게 일정기간동안 독점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대신, 이를 일반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일정 존속기간이 지나면 누구나 이용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기술진보와 산업발전을 추구한다.
1. 선출원주의
해당 요건에 합당하고 동일한 발명에 대해서 둘 이상의 출원이 있을 경우 가장먼저 출원한 자에게 특허권을 부여해 주는 것을 말한다.
2. 속지주의
산업재산권 권리 보호 : 해당국가의 법에 따라 특허를 출원한다.
3. 우선권 주장제도
PCT동맹국 중 1국에 특허출원, 동일한 발명을 1년이내에 다른 동맹국에 출원하여 우선권(출원일 인정)을 주장하는 제도이다.
Ⅱ. 산업재산권의 유형
1. 특허권
1) 특허권의 정의
아직까지 없었던 물건 또는 방법을 최초로 발명한것(대발명)이다.
2) 존속기간
설정등록일 후 출원일로부터 20년이다.
2. 실용신안권
1) 실용신안권의 정의
이미 발명된 것을 개량해서 보다 편리하고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한 물품에 대한 고안 그 자체(소발명)이다.
- 참고문헌
-
김남두 / 재산권 사상의 흐름, 천지, 1991
박희섭·김원호 / 특허법원론, 세창출판사
이종호 / 특허와 창업개론, 형설출판사, 2002
왕연중 / 세계적 특허를 거머쥔 사람들, 지식산업사, 1994
이한상·김준학 / 산업재산권의 이론과 실무
이인종 / 특허법 개론, 법연 출판사, 2001
F.클렘 / 기술의 역사, 미래사,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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