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지적재산권] 저작권의 개념과 정보사회에서의 지적재산권 및 디지털사회에서의 저작권문제, 저작물이용에 따른 저작권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과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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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Ⅰ. 서론
Ⅱ. 저작권이란
Ⅲ. 현실 정보사회와 지적재산권
1. 현실 정보사회
2. 지적재산권
Ⅳ. DRM(디지털저작권관리) 관련 기술
1. DOI
1) Identifier
2) Resolution
3) Metadata
2. INDECS
3. Watermarking
Ⅴ. 디지털 정보의 소유와 개인과 사회의 발전
1. 디지털 환경에서의 정보 소유권과 개인의 접근권
2. 디지털 환경에서 발전의 개념과 정보 가치의 변화
Ⅵ. 디지털 정보서비스와 관련한 저작권 문제
1. 저작권 일반
2. 이용가능한 저작물
3. 디지털 정보서비스와 저작권 문제
Ⅶ. 저작물의 이용관계
1. 저작물 이용계약
2. 새로운 이용관계의 정립
3. 최초판매의 원칙의 한계
Ⅷ. 저작권 정보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과제
1. 저작물 정보 수집
2. 저작물 표준 식별 분류 코드 마련
3. 정보관리시스템간의 호환성
4. 기타
Ⅸ. 디지털 저작물에 관한 대처 방안
1. 납본 체계
2. 분류 가공 보존 체계
3. 서비스 체계
4. 관리 체계
Ⅹ. 결론
참고문헌
- 본문내용
-
저작권 제도는 창작자와 이의 매개자들에게 일정한 권리와 보상체계를 보장함으로써 인간의 지적인 창작활동과 그 결과물의 보급을 진작하는 한편, 공익을 위해 이러한 권리를 일부 제한함으로써 사회전체의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이러한 목적은 권리자와 이용자간의 이해관계의 적절한 균형을 통해서만 달성될 수 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사진, 영화, 방송, 복사기, 녹음․녹화기, 컴퓨터 등 기술의 발전은 이러한 균형을 거듭해서 흔들어 놓았고, 저작권 제도는 그 때마다 지혜롭게 균형을 회복하였다. 최근의 디지털화와 네트워크화와 관련된 기술의 발전과 이용의 확산으로 인해 파급된 문제들에 대응하기 위하여서도 저작권계는 지난 10여년간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고, 일부는 성공적으로 정착된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생겨난 문제에 법적으로 적절히 대응하는 데에는 늘 시간이 소요된다.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거나 정책결정 메커니즘에 포착되어서 이에 대한 대응책들이 모색되고 이에 대한 관련자들의 이해관계가 조율되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데이터베이스의 창작성 없는 소재에 대한 보호에서처럼 보다 큰 사회적 이익과의 조화를 위해 문제의 해결 자체가 지연되기도 한다.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보호가 미흡하다는 저간의 지적은 디지털 콘텐츠의 복합성을 간과하고 이를 지나치게 단순화해서 접근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디지털 콘텐츠와 관련되어 제기된 문제는 앞서 살펴보았듯이 상당한 부분은 기존의 보호체계에 의해 해결될 수 있는 것이고, 부분적으로는 이미 논의가 상당부분 전개된 것이었다. 하지만, 법 제도의 정비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그 법
- 참고문헌
-
* 민은주(1998), 정보통신혁명에 따른 저작권 관련 국제협약의 최근 동향과 우리의 과제,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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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은아(1997), 독일 정보통신서비스법 발효, 서울:정보통신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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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승종․이해완(2004), 저작권법, 박영사
* 안효질(2002),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양도에 있어서의 저작권 문제, 디지털재산법연구
* 임원선․최경수(1996), 인터넷 등 신기술 발달에 따른 국제저작권조약 체결 동향, ꡐ96 저작권 강연회 주제집, 서울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 우지숙(1997), 정보화시대의 저작권법과 발전정책, 언론사회문화* 장순걸․박덕영(1995), 디지털도서관에 있어서 저작권에 관한 고찰, 주간기술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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