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 신용보증대상기업, 신용보증시장] 신용보증의 특질과 법적 성질, 신용보증의 종류, 신용보증대상기업의 범위, 신용보증시장의 구조, 신용보증시장의 동향에 관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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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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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Ⅱ. 신용보증의 특질과 법적 성질
1. 특질
1) 신용보완성
2) 기관보증성
3) 유상성
4) 보증위탁의 필요성
5) 재정기반의 확고성
2. 법적 성질
1) 법적 성질론과 법적 기초론
2) 법적 성질논의의 실익
3) 성질론에 관한 학설
Ⅲ. 신용보증의 종류
1. 기술신용보증
1) 기술대출보증
2) 기술사채인수보증
2. 일반신용보증
1) 대출보증
2) 지급보증의 보증
3) 비은행대출보증
4) 회사채보증
5) 시설대여보증
6) 납세보증
7) 어음보증
8) 이행보증
9) 부동산담보부보증
10) 사채인수보증
3. P-CBO 등 보증
1) 대상기업
2) 대상채무
Ⅳ. 신용보증대상기업의 범위
1. 신용보증을 받을 수 있는 기업
1) 기술신용보증대상기업
2) 일반신용보증대상기업
2. 신용보증을 받는데 제한이 있는 기업
1) 보증을 받을 수 없는 기업(보증금지기업)
2) 보증을 받는 데 제한이 있는 기업(보증제한기업)
Ⅴ. 신용보증시장의 구조
1. 신용보증시장
2. 공급 기관
1) 전업보증기관
2) 비전업보증기관
Ⅵ. 신용보증시장의 동향
1. 민간보증기관의 보증영역 특화
1) 보증보험
2) 공제조합
3) 은행
4) 증권사 및 종금사
2. 공공보증기관으로 금융성보증 수요 이동
1) 공공보증기관의 역할 증대
2) 새로운 보증 상품 대두
참고문헌
- 본문내용
-
Ⅰ. 개요
신용보증기금은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이 부담하는 채무를 보증함으로써 기업의 자금조달을 원활히 하고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하여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기금법 제I조) 설립된 재단법인으로서 비영리공익법인이고, 스스로의 공신력 유지와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확고한 재산적 기초를 필요로 하여 그 기본재산은 정부, 금융기관 및 기업의 출연금으로 조성하며(기금법 제6조 제1항), 특히 금융기관은 대출금에 대하여 연율 1,00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율(현행 1,000분의 2)에 의한 금액을 출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은 신용보증기금과 업무내용이 대동소이하므로 이하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금으로 통칭함)은 각각 신용보증기금법,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공익특수법인이다. 그 구체적인 업무방법은 기금의 정관 및 재정경제원 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는 업무방법서에 의하여 정해지며 실제 보증의 내용·절차는 피보증기업과의 사이에 체결되는 약정서 및 개개의 보증을 할 때 금융기관에 교부하는 신용보증서에 의한다.
Ⅱ. 신용보증의 특질과 법적 성질
1. 특질
보증전문기관인 신용보증기금이 그 업무로서 행하는 신용보증은 주채무자와 보증인간의 인적결합관계를 전제로 하여 보통은 정의적 동기에서 행하게 되는 종래의 민법상 보증과 대비할 때 다음과 같은 특질을 갖는다.
1) 신용보완성
신용보증의 직접적인 목적은 단순히 중소기업 등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등을 받아 부담하게 되는 채무를 보증하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 등을 육성·발전시키기 위해 채무의 보증 등을 통하여 중소기업금융의 원활화를 도모하려는데 그 주된 목적이 있다. 즉 신용보증은 융자를 필요로 하는 기업에 대한 신용보완에 제1차적인 목적이 있는 것이고, 대부등 채무의 보증은 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제2차적 의미를 갖는데 지나지 않는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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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심종석(2003), 국제결제론, 인텔에듀케이션
서정두 외 2명(1996), 신용장론, 삼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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