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사업] 자활사업의 성격과 자활사업의 현황, 문제점 및 향후 자활사업의 발전 과제 분석(다양한 자활사업 성공 사례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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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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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Ⅱ. 자활사업의 성격
1. 이중적인 성격을 가진 자활지원사업
2. 자활지원사업에는 다양한 지역사회 자원의 참여가 필요
Ⅲ. 자활사업의 현황
1. 자활사업의 대상자
2. 자활 프로그램
3. 전달체계
4. 재정체계
Ⅳ. 자활사업의 문제점
1. 공공부조제도와의 불안정한 관계
2. 자활의 목표에 대한 혼란
3. 자활대상자 선정범위의 부적절성
4. 근로유인정책의 미비
5. 자활지원사업 프로그램의 미흡
6. 전달체계의 문제
1) 전달체계의 이원화
2) 조직·인력의 부족
3) 미성숙된 민·관 협력
Ⅴ. 자활사업의 성공 사례
1. 휴경지 활용 농산물 경작사업(경북 포항)
1) 사업개요
2) 추진현황
3)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2. 물오징어 가공 건조사업(경북 포항)
1) 사업개요
2) 추진현황
3)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3. 메밀재배 사업(경북 경산)
1) 사업개요
2) 추진현황
3)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4. 연차가공 및 연근재배(휴경지영농사업과 연계)(경북 경산)
1) 사업개요
2) 추진현황
3) 기대효과
5. 헌옷 및 유아용품 재활용사업(경남 마산시)
1) 사업개요
2) 추진현황
6. 현수막제작공동작업장(경남 마산시)
1) 사업개요
2) 추진현황
7. 폐 식용유를 이용한 순 비누 사업(경남 김해)
1) 사업개요
2) 추진현황
3) 향후계획
8. 헌옷수거 및 재활용사업(경남 창원)
1) 사업개요
2) 추진현황
3) 향후계획
9. 흙사랑 수산물찌꺼기자원화 사업(제주 제주시)
1) 사업개요
2) 추진현황
3) 기대효과
10. 천연염색사업(제주 제주시)
1) 사업개요
2) 추진현황
3)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Ⅵ. 향후 자활사업의 발전 과제
1. 조건부수급자의 분류방식의 개선
2. 자활사업 프로그램 : 인적자본개발 모델의 적극적 수용
3. 자활사업 전달체계 : 사례관리의 적용과 조직역량의 강화
4. 근로유인제도 : 조건부과 개선 및 소득공제제도의 확대
5. 지역사회 내의 민·관협력체계의 강화
참고문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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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국회를 통과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층에게도 생계비를 지급한다는 것이다. 종전 생활보호법이 18세 이하, 65세 이상 및 사실상 근로가 불가능한 사람들에게만 제한적으로 생계비를 지급한 반면, 기초생활보장 체계에서는 근로능력 유무에 관계없이 국가가 최저생활을 보장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때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복지에 의존하는 부작용을 방지하고, 또 적극적인 의미로는 실직자들에게 고용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법 제9조5항에 ꡒ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ꡓ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제7조에서는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종류에 자활급여를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 받는 사람들을 위해 자활지원의 방법(제15조, 자활급여), 자활지원 주체(제16조, 자활후견기관 ; 제17조 자활후견기관협회)를 정하고 있으며, 자활급여 대상자들이 공동으로 기업을 설립했을 때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제18조 자활공동체). 입법 예고된 시행령(안)에서는 자활사업 참여 대상자와 참여방법, 지원체계 등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특히 가구별 자활지원계획과 지역자활지원계획 수립을 통해 자활지원사업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우선 생계보호대상자 중에서 육체적 능력이나 가구형편 등을 감안하여 근로가 가능한 계층을 판별하고, 이들에게 연령이나 기능숙련 정도에 따라 직업훈련, 창업지원, 공공근로, 자원봉사 등의 자활사업에 참여하도록 유도한다. 이 때 가구별로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노동관련 부서 등에 의뢰 및 협력체계를 갖추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자활지원체계는 아직까지 ꡐ이상적ꡑ인 그림에 그치고 있다. 자활지원사업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할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숫자가 부족할 뿐 아니라, 자활후견기관 등의 지원체계도 구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역별로 자활수요와 공급 간의 차이 때문에 실질적인 자활지원사업이 어려울 수 있다. 두 번째로 한국적 모형이 정착되지 않았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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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수현, 취약계층 자활과 사회적 연대,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등 4개 단체 공동주최 새천년을 향한 생산적 복지의 길, 토론회 발제문, 1999
2. 노동부, 2003년 자활사업지원안내, 서울: 노동부, 2003
3. 엄형식, 자활공동체의 이해와 실무, 한국자활후견기관협회, 2003
4. 유태균·김경휘, 자활후견기관사업 참여자가구의 제반 특성 및 경제적 어려움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실증적 연구, 사회보장연구, Vol.19, No.1, 2003
5. 유태균, 자활사업 참여가구 중 근로가구와 비근로가구의 특성에 관한 탐색적 고찰, 한국사회복지연구회, Vol.22, 2003
6. 이장원, 적극적 자활정책의 방향, 자활연구모임 발표자료, 2000
7. 한국도시연구소, 자활생산공동체 운동의 길잡이,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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