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비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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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2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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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은 말: 비정규직 관한 리포트 입니다 물론 리포트 자료는A+맞앗습니다.
비정규직에관한 많은 자료와 전년도 부터 2007년까지의 많은 분석한 내용들을 첨부하였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목차: 1 .비정규직
1) 의의
2) 내용
3) 사안
4) 년도별 비정규직 현황의 도표및 그래프

2 .불매운동은 무엇이고 우리나라에서 불매운동에 대한 시각은?

1) 의의

2) 내용

3) 시각

사례

1 .사례 대한 간단한 내용

2. 사례에서 주장하는 관점

3. 사례 주장과 그에대한 문제점

4 결론

5 개선 방안

참고자료

본문내용: 1.비정규직이란

비정규직 개념․범위 및 규모
○ 비정규직의 개념과 범위에 대해서는 노동계(한국노동사회연구소)와 정부(노사정위)가 기준이 다름
- 양측 모두 통계청 경활인구조사자료를 토대로 비정규직 규모를파악하고 있으나 다른 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큰 차이가 발생
○ 통계청 경활인구조사는 매월 실시하는 「본조사 」 와 연1회(8월)에 실시하는[부가조사」가 있음
- 본조사에서는 근로자를 종사자 지위에 따라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으로 분류
※ 1)고용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상용직(1년이상), 임시직 (1월～1년), 일용직(1월미만)으로, 2)고용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①퇴직금․상여금 등을 지급받고 ②회사의 인사규정에 의해 채용되는 경우에만 상용직으로 분류하고 나머지는 임시․일용직으로 분류
- 부가조사에서는 고용형태에 따라 한시적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비전형근로자로 분류
※ 한시적근로자(고용의 지속성) :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자 또는 정하지 않았으나 비자발적 사유로 계속근무를 기대할 수 없는 자
※ 시간제근로자(근로시간) : 근로시간이 짧은 파트타임 근로자
※ 비전형근로자(근로제공 방식) : 파견근로자․ 용역근로자․ 특수 고용 종사자․가정내근로자(재택, 가내)․일일(호출)근로자
․파견근로 : 임금을 지급하고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고용주와 업무지시를 하는 사용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로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 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지휘, 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하여 근무하는 형태
․용역근로 : 용역업체에 고용되어 이 업체의 지휘하에 이 업체와 용역계약을 맺은 다른 업체에서 근무하는 형태(예 : 청소용역, 경비용역업체 등에 근무하는 자)
․특수고용형태근로 : 독자적인 사무실, 점포 또는 작업장을 보유하지않았으면서 비독립적인 형태로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다만 근로제공의방법, 근로시간 등은 독자적으로 결정하면서, 개인적으로 모집․판매․배달․운송 등의 업무를 통해 고객을 찾거나 맞이하여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일을 한만큼 소득을 얻는 근무 형태
․가정내근로 : 재택근무, 가내하청 등과 같이 사업체에서 마련해 준 공동작업장이 아닌 가정내에서 근무(작업)가 이루어지는 근무 형태
․일일근로자 : 근로계약을 정하지 않고, 일거리가 생겼을 경우 며칠 또는 몇 주씩 일하는 형태의 근로자
○ 노동계(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유선 소장)는 비정규직 범위를 경활인구본조사상의 임시․일용직 근로자와 상용직 근로자중 부가조사상의 비정규직 근로자를 합한 것으로 파악( 840만명, 56.1%)
○ 정부는 경활인구 부가조사상 고용형태에 따른 비정규
직 만으로 파악( 548만명, 36.6%)
※ 2002.5월 노사정위에서 합의한 비정규직 기준임
- 임시․일용직중 비정규직에 해당하지 아니한 근로자는고용형태상 정규직이나 주로 영세기업에서 근무하는 근로조건이 열악한 「취약근로자」로 파악
※ 취약근로자도 정부의 보호대상에 해당하나, 비정규직이 아니므로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남용규제 차원이 아닌 기업규모간 임금격차, 근로감독 차원에서 해결책이 강구되어야 함
자료 : OECD Employment Outlook(2003), 한국은 ’01.8월 기준
○ 우리나라의 경우 비정규직 범위는 정부기준에 의하더라도 외국에 비해 넓은 편임
※ 특수형태근로, 용역근로 등 다양한 비전형 근로자를 포함하고 있고 기간제 근로자의 범위도 다소 넓음(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으나 고용의 지속성을 기대할 수 없는 자를 포함)
○ 전체적인 비정규직 규모는 외국에 비해 과도히 높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 외국의 경우 대부분 기간제 근로자보다 단시간 근로자의 비율이 높은데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 기간제 근로자의 비중이 높고 단시간 근로자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이 특징임

2.불매운동은 무엇인가?

보이콧이라고도 한다. 불매운동의 유형은 노동조합이 쟁의행위(爭議行爲)의 한 방편으로 행하는 것과 소비대중이 소비자운동으로 행하는 것으로 나누어진다.

노동조합의 불매운동은 불매동맹이라고도 하며, 조합원이나 일반 시민에게 직접 쟁의의 상대가 되어 있는 사용주나 그와 거래관계에 있는 제3자의 상품구매를 거부하도록 호소하는 행위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상품의 구매뿐만 아니라 시설의 이용 또는 노동자의 고용조차 거부하도록 호소하는 수도 있다.

이 방법은 임금노동층이 노동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국가에서는 효과적인 쟁의방식의 하나로 사용되고 있으나, 전국적인 노동조합조직이 수적으로 열세하고 사회에 대한 영향력이 강하지 못한 사회에서는 효과가 없다.

소비자운동으로서의 불매운동은 특히 미국 등에서 흔히 볼 수 있는데, 1973년 로스앤젤레스의 주부 두 사람이 쇠고기값 인상에 반대하여 전미국에 불매를 호소, 마침내 대통령 닉슨이 ‘쇠고기값의 동결선언’을 하기에 이른 사건은 유명하다.

한국에서도 근래에 백화점 등의 횡포에 대하여, 소비자운동단체가 앞장서 불매운동을 벌여 시민의 호응을 받은 바 있으나 대대적이며 조직적인 불매운동이 일어난 일은 아직 없다

1.이랜드 사태에대한 간단한 내용

참고문헌: 노동부:http://www.molab.go.kr/

이랜드그롭:http://www.eland.co.kr/

로시콤:http://www.lawsee.com/

네이버:http://ww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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