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정책, 실업] 실업정책의 필요성과 실업정책의 문제점 및 실업정책의 개선 방안, 실업정책의 보완 대책 분석(외국의 실업정책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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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실업의 현황

Ⅲ. 실업정책의 필요성

Ⅳ. 실업정책의 문제점
1. 실업통계의 문제점
2. 일시적 성격이 강한 정책

Ⅴ. 외국 실업정책의 사례

Ⅵ. 실업정책의 개선 방안
1. 취업알선 사업
2. 상담 및 프로그램 연계 기능
3. 센터의 위탁과 운영

Ⅶ. 실업정책의 보완 대책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 경제는 100만 실업시대를 맞게 되었다. 우리 경제는 88년 이후 실업률 2%대, 실업자수 40˜50만명 수준으로 완전고용상태를 유지해왔다. 따라서 실업을 걱정하기보다 인력난과 이에 따른 고임금이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민이었다. 그러나 지금 실업자수 100만을 바라보며 실업은 개인적 손실과 아울러 엄청난 경제적 사회적 과제로 우리에게 그 해결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노동연구원에 의하면 경제성장률을 1%로 잡을 때 실업률은 5%이고 실업자수는 1,095천명에 이른다. 하지만 경제성장률을 0%로 잡았을 때 실업률은 5.5%, 실업자수는 1,208천명이 되고, 성장률이 -1%가 될 때 실업률은 6.0%에 실업자수는 1,304천명에 이를 전망이다. 경제가 회복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기대되지만 2˜3%의 저성장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실업자수와 실업률은 순증할 것이며 사상 최고수준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실업자수의 급증과 함께 실업자의 특성에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고 이러한 특성은 실업대책에 중요한 고려사항이 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경기침체와 기업의 구조조정의 가속화로 전직실업자가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실업자 가운데 노동시장에 새로 진입하는 신규 실업자는 40여만 명, 도산, 폐업, 해고 등으로 인한 전직실업자는 90여만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둘째, 저성장이 지속된다면 실업 기간도 장기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경기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신규 일자리의 창출이 줄어들어 재취업의 가능성이 낮아지고 실업인구의 상당수가 중장년층 사무 관리직으로 직업훈련 등을 통한 재취업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이다. 실업기간은 평균 5개월에서 8개월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신규 채용 축소로 인한 청년층의 실업이 증가할 것이다. 대졸자의 취업난으로 하향취업이 발생하면서 무기능 고졸자의 취업난이 극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넷째, 경제전반에 걸친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 화이트칼라 계층의 실업자 수가 늘어날 전망이다.

참고문헌: 1) 금영균, 실업문제의 인식, 민중사, 1986
2) 금재호, 비정규직 함정은 존재하는가, 한국노동연구원 노동동향분석, 13권4호: 37-53, 2000
3) 강순희, 노동시장 동향과 전망, 한국노동연구원, 2000
4) 김유배, 세계일보, 실업대책 제대로 되고 있는가, 2000
5) 정연진, 경제성장과 인간개발, 한국경제신문사,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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