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보육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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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보육정책이란?
2. 우리나라 보육사업의 변천
1) 해방이전
2) 해방이후~1960년
3) 아동복지법 시대(1961~1982)
4) 유아교육진흥법 시기(1982~1990)
5) 영유아보육법 시기(1991~2004)
6) 전면 개정된 영유아보육법 시기(2004~)
3. 영유아 보육법의 보육행정기관
1) 보육정책위원회
2) 보육 정보센터
3) 한국 보육시설 연합회
4) 보육개발원
4. 영유아 보육법의 과제와 방향
1) 보육의 정체성 확립
2) 영아보육과 장애아의 통합보육
3) 보육행정의 전문성 확보
5. 보육정책의 기능
1) 예방적 기능
2) 광범위한 아동복지의 기능
3) 조기교육의 기능
4) 가족복지의 기능
5) 장애아동 및 특수아동을 위한 기능
6) 지역사회의 효율적인 조직
6. 보육제도
1)보육제도의 문제점
2)해결방안
7. 유아교육 양성기관의 종류
* 영유아보육법 개정법률안 국회통과
*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보육정책이란?
영유아와 가정이 도움이 필요할 때 국가가 조직적으로 개입하는 것으로 보호와 교육을 합 리적으로 조화시켜 영유아가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 할 수 있도록 돕는 국가 정책을 말함. 우리나라의 보육정책은 전체적으로 교육예산의 증가추세에도 불구하고 보육시설, 양육자의 보육료 부담, 그리고 보육교사의 처우 측면에서 그 효율성에 많은 문제점을 드 러내고 있다.

2. 우리나라 보육사업의 변천
1) 해방이전
(1)보육은 전적으로 가족 특히 부모 책임으로 여겼으며 그 중 양육은 주로 어머니 담당이 었다.
(2)가정에서 아동교육의 근본은 전통 효 사상이었고, 국가적 차원의 보육정책은 매우 미 흡 하였다.
(3)조선 성종(1783)때 제정된 자휼전칙 중 ‘유기 및 부랑 걸식아동 보호법령’이 대표적 보육정책 이라고 할 수 있다.
(4)1888년 프랑스 교회에 의해 명동 천주교회에 고아원이 개설된 것이 근대 육아사업의 효시였다.
(5)1921년 태화기독교사회관에서 빈민을 위한 구제사업으로 탁아프로그램을 실시함으로 시작하였다.
(6)1926년에 설치 운영된 부산의 공생탁아소와 대구탁아소가 본격적인 보육시설이라고 할 수 있다.

2) 해방이후~1960년
(1)한국전쟁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고아사업이 전개되어서 전쟁고아나 기아, 미아 등 아동 에 대한 각종수용, 보호시설이 주로외국인 원조에 의해 설치, 운영 되었다.
(2)1953년 부산에 시립탁아소 설치되었으나 보육시설은 임시 구호적 성격이었다.

3) 아동복지법 시대(1961~1982)
(1)1961년 아동복리법제정
‘탁아소’를 법정 아동보육시설로 인정하고 보육시설의 설치기준, 종사자 배치기준, 보 육시간, 보호내용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2)1960년대 후반기
사회가 안정되기 시작하면서부터 고아의 감소경향으로 특수아동에 대한 복지사업과 근 로 여성을 위한 탁아사업으로 아동복지사업의 근간을 이루어 활발히 전개되어왔다.
(3)1969년 아동 복리법 시행령에 근거한 “미인가 탁아시설 임시조치령”을 공포, ‘탁아소’ 를 어린이 집으로 명칭 변경하고 정부 지원 시작하였다.
-1-
참고문헌
* 영유아를 위한 보호와 교육의 정책방향
* 영유아 보육법개정안 수정통과안 국회자료
* 아동복지
* 보육학 개론
* 사회복지법제론
* 영유아 보육 개론
* 영유아 보육의 이해
* http://cham4.jinbo.net/maybbs/view.php?db=kdta&code=suggest&n=51
* KID7.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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