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국민연금의 목적, 필요성, 사회적 효과, 재정안정 방안, 기금운용의 개선방안, 향후 개혁방향 분석(외국의 사례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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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4.02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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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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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Ⅱ. 국민연금의 목적과 필요성
1. 연금의 목적
2. 필요성
1) 노령인구의 증가
2) 노후생활에 대한 대비부족
3) 사회적 위험의 증대
4) 노후생활을 위한 제도의 미비
5) 실시여건의 성숙
5) 실시여건의 성숙
6) 국민의 생활안정․복지증진
Ⅲ. 국민연금의 사회적 효과
Ⅳ. 외국의 연금제도 사례(개혁 추이와 방향)
1. 공적연금 개혁의 배경
1) 인구의 노령화
2) 세계화 : 세계경제의 통합
3) 노동행태 및 노동시장구조의 변화
4) 가족구조의 변화
5) 낮은 순응률
2. 각국의 공적 연금개혁 방향
1) 공적연금의 재정기반 강화
2) 공적연금의 총지출 억제
3) 노후보장 기능의 확충
4) 사적연금의 확대
3. 개혁 이후 각국의 공적 연금체계의 전개 유형
Ⅴ. 국민연금 기금운용 관리․감독체계의 개선방안
1. 개선방안 제 1 안
1) 주요골격
2) 구성
3) 역할분담
4) 장점과 단점
2. 개선방안 제 2 안
1) 주요골격
2) 구성
3) 역할분담
4) 장점과 단점
3. 개선방안 제 3 안
1) 주요골격
2) 구성
3) 역할분담
4) 장점과 단점
Ⅵ.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방안
1. 선택 가능한 정책변수
2. 주요 정책대안(정책조합)
1) 제1안 : 소득대체율 60% + 목표적립률 2배
2) 제2안 : 소득대체율 50% + 목표적립률 2배
3) 제3안 : 소득대체율 40% + 목표적립률 2배
3. 제도발전 전문위원회 위원의 대안별 선호도
4. 기타 재정안정관련 검토사항
Ⅶ. 국민연금의 올바른 개혁방향
1. 연금급여 수준 유지
2.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조세방식 기초연금 도입
3. 연금행정의 민주화와 자영자 소득파악
4. 보험료/급여 공공성 강화
5. 합리적 재정추계
6.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체계의 민주화
7. 국민연금기금의 공공적 운용방안 마련
- 본문내용
-
최근 국민연금제도의 개혁과 관련하여 쟁점들은 가진 자의 논리에서부터 노동계의 대응에 이르기까지 분분한 상황이다. 그러나 이같은 쟁점들에서 여전히 배제된 것은 실질적인 노후 소득보장이 가능한 사회보장연금에 대한 논의이다. 정부의 개악방향이 사회보장연금과는 정반대라는 점에서 노동자민중의 쟁점은 이에 정면으로 배치될 수밖에 없다.
이런 점에서 보면 국민연금제도를 아예 없애라는 대중들의 냉소는 지배계급이 말하는 것처럼 공적연금제도에 대해 잘 몰라서가 아니라 이같은 기본원칙을 개혁논의에서 아예 배제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제도의 현행 사회보험방식이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상황에서 제도의 유지만을 고수하는 경우에는 노동자민중을 위한 사회보장연금과 점점 더 거리가 멀어질 것이다. 오히려 노동자민중은 보험료는 오르는데 왜 급여는 적어지는지 그러면서도 엄청난 돈은 왜 쌓아두려고 하는지에 대해 본격적으로 문제제기 해야 한다. 그리고 현행 사회보험방식의 근본적인 한계를 이야기해야 한다.
Ⅱ. 국민연금의 목적과 필요성
1. 연금의 목적
국민연금법은 국민의 노령?폐질 또는 사망에 개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법 제1조).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국민연금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장한다(법 제2조).
2. 필요성
과학의 발달은 인간의 수명을 연장시키고 인구 및 산업구조의 변화는 노인의 퇴직을 규범화 시킨다. 퇴직은 소득의 중단을 뜻하고, 소득의 중단은 곧 노후빈곤을 의미하게 되는 산업자본주의사회의 분배논리는 퇴직후의 생활보정을 위한 집단적 노력을 필요로 하게 된다. 이러한 산업사회의 구조적 요구에 대한 정책적 대응으로 등장한 것이 공적 연금제도 이다.
우리나라에서 공적 연금제도가 다수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로 구체화되어야할 필여성은 노령인구의 증가와 사회적 위험의 증대추이에서 찾아볼 수 있다.
고령화 사회는 곧 비생산인구로서의 노인인구의 증가를 뜻하므로 이러한 사회에서 노인부양의 책임이 가족에게 부담의 증가라는 문제를 지니게 된다. 즉, 고령화 사회로의 급속한 진전은 노인문제의 절실한 사회문제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도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인구의 고령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고 또한 산업화, 도시화 등 사회구조의 변화는 결과적으로 산업재해, 사고 등의 각종 위험을 증대시키고 있다. 산업구조상의 변화로 인한 취업구조는 임금근로자 중심으로 전환되어 봉급생활의 임금근로자는 상대적으로 사회적 위험에 취약하기 마련이다. 이를 다섯 가지로 분류하여 좀더 자세히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1) 노령인구의 증가
지속적인 경제개발에 따른 경제성장의 결과 생활수준의 지대한 향상을 가져왔다. 이에 따른 평균수명 연장과 출산률의 저하로 인해 우리 사회가 부양하여야 할 노령인구는 급격히 증가시켰던 것이다. 이러한 추세는 21세기에 들어서면서 더욱 급속히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자료평가
- 국민연금의 외국의 사례가 많이 있다고 하여 다운 받았는데 제목에는 있는데 실제 내용에는 다른 내용이 들어 있어서 실망했습니다. 다른 자료를 다시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 hb***
(2008.09.15 21:5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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