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경영 국민 연금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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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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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례
제1절 국민연금제도의 의의와 특징
1. 국민연금의 의의
2. 국민연금의 특징 및 기능
3. 가입 유형
4. 연금보험료
5. 연금급여
제2절 우리나라 국민연금 재정의 현황
국민연금 재정 현황
제3절 국민연금의 문제점
1. 구조적인 문제로 인한 재정 적자
2. 소득 역분배 문제
3.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존재
4. 강제가입과 국민들의 불신
5. 원칙 없는 연금운용
제4절 국민연금의 바람직한 개혁방안
1. 재정 안정화 방안
2. 도시지역 자영업자 문제의 해결
3. 노령 소득보장의 안전망 강화
4.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 회복
5. 국민연금 민영화 방안
제1절 국민연금제도의 의의와 특징
1. 국민연금의 의의
국민연금제도란 나이가 들어 생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되거나 예기치 못한 사고, 질병으로 장애를 입거나 사망할 경우에 대비하여 평소에 조금씩 보험료를 납부하였다가 노령, 장애, 사망으로 소득능력을 상실하였을 때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매달 연금을 지급하여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소득보장제도입니다.
2. 국민연금의 특징 및 기능
1) 강제성 (시장실패의 보완)
국민연금은 시장실패를 보완해 준다는 점에서 그 정당성의 근거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시장실패는 보편적인 연금제도의 도입을 통해서만 적절한 대처가 가능합니다. 그것은 사람마다 현역에서 일할 수 있는 기간이 다른 데 따르는 위험성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상품이 없다는 뜻에서의 시장실패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빨리 은퇴해야 할 사정이 있는 사람은 더 적은 저축으로 더 오랜 기간을 생활해야 하는 위험을 안게 됩니다. 이와 같은 위험이 명백하게 존재하고 있지만, 민간부문의 보험회사는 이에 대해 적절한 보험을 제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로는 역선택(adverse selection) 과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의 문제를 들 수 있습니다. 역선택 현상에 직면한 보험회사가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 보험료를 올리면 아주 빠른 시기에 은퇴할 것이 확실한 사람만 보험 가입을 원하게 되어 다른 사람보다 일찍 은퇴하게 될 사람만 다투어 보험에 가입하고 남보다 늦게 은퇴할 사람들은 가입을 꺼리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한, 도덕적 해이는 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이 충분히 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을 믿고 일찍 은퇴해 버리는 데서 발생합니다. 보험회사가 각 보험가입자 개인의 신상에 대해 소상하게 안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민간부문의 보험회사로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보험에서의 역선택이나 도덕적 해이의 문제를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역선택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로 사람들을 단체보험에 가입하게 만드는 것이 그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국민연금제도의 적용을 받게 만든다면 일찍 은퇴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만 가입하는 역선택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도덕적 해이의 문제는 국민연금제도를 도입한다 하더라도 만족할 만한 해결을 기대하기 힘들기 때문에 제도의 정비를 통해 이 현상을 최대한으로 억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소득재분배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 기능으로는 다음과 같이 세대 내 소득재분배기능과 세대 간 소득재분배기능이 있습니다.
“부자”가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세대내 소득재분배 기능은 국민연금의 급여산식에서 가입자 전체의 평균소득을 포함시켜 실현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저소득 계층”의 경우 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이 자신의 소득보다 높기 때문에 더 많은 연금을 받는데 비해 “고소득 계층”은 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이 자신의 소득보다 낮기 때문에 저소득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연금혜택이 적은 것입니다. 그러나 각 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는 국민연금제도가 현실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보면 이와 같은 유형의 재분배가 그다지 강하지는 않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미래세대”가 현재의 “노인세대”를 지원하는 세대간 소득재분배 기능은 국민연금제도 도입초기단계 가입자의 제도순응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하였습니다. 미래세대는 자신의 노후만 준비하면 되지만 국민연금 초기가입자의 경우 자신의 노후는 물론 부모 부양이라는 이중부담을 지고 있어 이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낮은 보험료에서 출발, 단계적으로 보험료를 높여가도록 한 것입니다.
국민연금제도를 설계할 때는 어느 정도로 재분배효과를 추구할 것인지 선택해야 하는데, 이 때 사회적 적합성과 개인적 공평성이라는 두 가지 목표 사이에서 적절한 타협을 해야 합니다. 사회적 적합성의 목표는 가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기를 요구하는 것이며, 개인적 공평성의 목표는 자신이 기여한 바에 비례하는 혜택을 받는 것을 요구합니다. 국민연금제도가 정부에 의해 운영된다는 점에서만 차이를 가질 뿐 민간부문에서의 보험과 다름 바 없다면 개인적 공평성을 더욱 중시해야 하는 데 바로 이 점이 국민연금제도가 소득재분배의 측면에서 갖는 기본적 한계입니다.
3) 인식효과 유도( 온정적 간섭주의에 의한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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