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 단체협약의 의의와 단체협약의 체결, 효력,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및 단체협약의 해석에 관한 분석

관한 묵시적 합의가 성립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3) 주요내용① 절대적 평화의무 인정여부평화의무가 미치는 범위는 협약소정의 사항에 한정되므로 상대적 평화의무는 유효하나, 협약유효기간 중 일체의 쟁의행위를 하지 않는 ‘절대적 평화의무’는 헌법상 단체행동권을 형해화 시키는 것으로 무효가 된다.② 평화의무의 범위첫째, 평화의무는 협약소정의 사항에 한정되므로, 단체협약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평화의무의 효력이

효력 - 9단체협약의 효력확장 10단체협약의 이행확보 12Ⅳ. 단체협약의 종료 - 13단체협약의 종료사유Ⅰ. 총설1. 단체협약의 의의근로자들은 노동조합의 단결력을 이용하여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행하고, 평화적인 교섭에 실패한 때에는 쟁의행위를 단행하여 그들의 임금 및 기타 근로조건에 관한 주장을 관철함으로써 실질적 평등을 도모한다. 이와 같이 평화적인 교

한국 노사관계론단체교섭과 단체협약목 차1. 제 1절 단체 교섭제도2. 제 2절 단체협약의 성격3. 제 3절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에 관한 사례연구4. 질의질문 제 1절 단체교섭제도 1. 단체교섭의 의의1) 단체교섭의 개념단체교섭(collective bargaining)이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가 근로자의 임금 근로시간 근로조건 등에 관한 협약의체결을 위해 대표자를 통해 집단적으로 타협을 모색, 협약을 관리하는 절차*시드

효력만을 가지는가 아니면 조합원에 대한 규범적 효력까지 가지는가의 문제이다.2) 문제의 검토생각건대 개별조합원의 입장에서 볼 때 조합비공제제도는 임금지급방식을 변하게 할 뿐이므로, 규범적 효력의 인정기준인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 대우’에 관한 사항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조합비공제제도는 당사자간의 채무적 효력만을 인정하며 개별조합원의 합의가 있어야만 효력이 발생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3) ‘동의’의 해석다만 이 경

관한 준칙이다. 모든 근로자들에게 집단적•획일적으로 적용되는 경영규범이다.단체협약의 성립단체협약의 당사자유효한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법률상의 능력을 협약체결능력이라고 하고, 이러한 협약체결능력을 가진 자근로자측 : 노동조합사용자측 :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노동조합 측의 당사자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노동조합, 즉 적격조합이 단체협약의 당사자가 된다.당사자 지위에 관해 문제가 생기는 경우첫째, 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