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과 평화의무
2020년
의의
단체협약에서 이미 정한 근로조건이나 기타 사항의 변경 개폐를 요구하는 쟁의행위를 단 체협약의 유효기간 중에 하여서는 안 된다는 의무를 평화의무라고 한다. 이러한 평화의무 는 단체협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단체협약의 해석을 둘러싼 쟁의행위 또는 차기 협약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둘러싼 쟁의행위에 대해서까지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단체협약이 형식적 으로는 유효한 것으로 보이지만 단체협약을 무효라고 주장할만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도 노동조합으로서는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에 사용자에게 단체협약을 무효라고 주장하는 근거를 제시하면서 기존의 단체협약의 개폐를 위한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평화조항과 평화의무 (노동법)Ⅰ. 들어가며1. 단체협약의 의의단체협약이란 헌법상 보장된 근로3권의 구체적인 산물로서 노사관계 당사자가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의 제반사항에 대해 합의한 문서를 말하며, 그 내용에 따라 규범적․채무적․제도적 효력을 갖는다.2. 논의의 의미단체협약의 채무적 부분은 집단적 노사관계에서의 노사자치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것이라 할 수 있으며, 특히 평화조항과 평화의무의 해석에 대한 견해
평화의무에 대한 법적 검토 (노동법)Ⅰ. 들어가며평화의무란 협약당사자가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에 당해 협약소정의 사항에 대한 개폐를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를 말한다. 이는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의 노사관계의 안정을 도모하고 나아가 산업평화를 유지시키는 기능을 담당한다. Ⅱ. 평화의무 인정근거평화의무의 인정근거에 대해서는 ①단체협약의 평화적 기능으로부터 내재한다는 내재설(판례)과, ②협약 당사자간의 명시적
노조법상 단체협약의 채무적 부분과 그 효력Ⅰ. 들어가며1.團體協約의 意義 및 機能 단체협약은 근로자의 사용자와의 실질적인 대등성을 확보하고 노사자치주의의 실현을 위해 보장된 헌법상의 근로3권에 근거하여 체결된 것으로서 노사관계 당사자가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사항과 노사간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을 합의하여 서면화한 것을 말한다. 이러한 단체협약은 근로조건개선기능․산업평화유지기능․기업질서유지기능 및
단체협약의 내용중 채무적 효력이 적용되는 부분은 주로 노동조합과 사용자간의 집단적 권리․의무를 규율하는 내용을 말하는데, 이에는 근로시간 중 노동조합 활동 조항, 노동조합의 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 조합 전임자 및 급여지원에 관한 사항, 평화 조항, 조합원의 범위에 관한 조항, shop 조항 등이 있다.이러한 채무적 부분에 대하여 단체협약 당사자는 단체협약의 내용 중 채무적인 내용에서 발생하는 의무를 실현시켜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게
평화의무에 대한 노조법상 검토 (노동법)Ⅰ. 들어가며평화의무란 협약당사자가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에 당해 협약소정의 사항에 대한 개폐를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를 말한다. 이는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의 노사관계의 안정을 도모하고 나아가 산업평화를 유지시키는 기능을 담당한다. Ⅱ. 평화의무의 인정근거단체협약의 평화협정이라는 내재적 성질에서 발생한다는 내재설과 당사자간 평화의무에 대해 묵시적, 명시적 합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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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 (아래아한글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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