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노동자, 비정규직근로자, 비정규직조직화] 비정규직노동자(비정규직근로자)의 의미, 영향과 비정규직조직화의 실태 및 비정규직조직화의 사례를 통해 본 향후 비정규직조직화의 과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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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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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Ⅱ. 비정규직노동자(비정규직근로자)의 의미
Ⅲ. 비정규직노동자(비정규직근로자)의 확산이 미치는 영향
Ⅳ. 비정규직조직화의 실태
Ⅴ. 비정규직조직화 사례
1. 여성노동자의 조직화
2. 포항지역 건설노동조합
3. 전북 전기원노동조합
4. 부산지역일반노동조합
5. 전국단일직종노조의 건설
6. 전국학습지 산업노조-재능교사노동조합을 중심으로
7. 전국보험모집인노조
Ⅵ. 향후 비정규직조직화의 과제
참고문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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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축적 위기에 대처하여 자본운동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자본의 세계화 및 금융자본의 세계화, 신자유주의는 탈규제 및 사유화,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통해 자본축적의 자유를 확대하고 있으며 노동의 분할과 노동력의 상품적 성격을 강화시키고 있다. 이렇듯 자본은 정규노동자와 비정규노동자, 내국인과 외국인, 남성과 여성, 고학력과 저학력, 대기업과 중소기업 , 원청과 하청으로 노동자를 항상적으로 분할하여 노동자 내부의 갈등을 심화시키고, 노동자들간의 배제와 격렬한 경쟁의 조장을 통해 노동력 이용에 있어서 자본의 자율성과 권력을 확장시키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자본의 전략은 고용유연성과 임금유연성, 노동시장유연성 확보를 위한 노동법 개악 및 각종 규제완화 및 제도개선에 대한 지속적인 공격으로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불안정고용의 문제는 단순히 배제되고 불평등한 노동자집단의 문제로 한정되어서는 안되며, 노동자 전체를 관통하는 존재조건 상의 전반적인 불안정화의 맥락 속에서 파악함으로써 새로운 연대의 전략과 노동권의 실질화라는 측면으로 사고되어져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법․제도개선의 문제는 자본축적구조에 대한 본질적인 반대에 입각해 연대의 확장, 평등한 노동권의 확립, 이를 통한 동질성과 집단성의 확보라는 관점으로 접근되어져야 할 것이다.
Ⅱ. 비정규직노동자(비정규직근로자)의 의미
비정규직 노동자는 정규직 노동자에 대비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그 의미를 설명하는 방식도 정규 노동의 전형적인 특징을 벗어난 모든 고용형태를 의미한다는 식으로 가능할 뿐이다. 그렇다면 정규직 노동자의 특징은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들고 있는 것을 보면 첫째,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30에 따라 사용자는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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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재산&양병만(2004) / 비정규직의 전략적 육성과 활용사례
강익희(2004) / 방송산업 비정규직의 실태와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커뮤니케이션북스
고용사회와 노동법 / 박영사
김주일(2001) / 비정규직 고용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김성환(1992) / 비정규노동에 관한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박덕제(2005) / 노사관계의 이해, 지식의 날개
안주엽 외(2001) /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I), 한국노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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