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한미동맹] 주한미군의 감축과 재배치, 주한미군의 전력과 역할, 주한미군과의 갈등, 한국군의 문제점, 향후 한미동맹의 발전방향에 관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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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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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
1. 제 1기(20세기 초&1939년 12월 7일)
2. 제 2기(1939년 12월 7일˜1947년 9월 17일)
1) 신탁통치안의 구상
2) 신탁통치안의 잠정적 합의
3) 신탁통치안의 실천
4) 신탁통치안의 와해
3. 제 3기(1947년 9월 17일˜1948년 8월 15일)
Ⅲ. 주한미군의 감축과 재배치
1.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GPR)
2. 한국내의 反美감정 문제
3. 북한에 대한 인식 차이
Ⅳ. 주한미군의 전력과 역할
Ⅴ. 주한미군과의 갈등 현황
1. 의정부와 파주지역의 지역적 특성
2. 파주시 미군주둔현황과 지역주민들과의 갈등
3. 의정부시 미군주둔현황과 지역주민들과의 갈등
Ⅵ. 한국군의 문제점
Ⅶ. 향후 한미동맹의 발전방향
Ⅷ. 결론
참고문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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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양보다는 질을 앞세우는 방향으로 군을 개혁, 냉전시기의 구식군을 21세기 최첨단군으로 환골탈태하는 작업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앤드루 마셜 국방장관 고문이 내세운 군사혁신은 애초에 첨단과학무기 개발에 촛점을 맞추었다가, 최첨단 과학기술에 새로운 작전개념, 이에 걸맞은 군사조직이라는 3박자를 결합해 군사력을 혁신적으로 강화하는 개념으로 확장되었다. 이러한 혁신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사고방식과 문화까지도 바꿔서 전혀 새로운 형태의 군을 만들겠다는 것이 군사변환이다. 럼즈펠드 국방장관의 말대로 생각하는 방식, 훈련하는 방식, 연습하고 싸우는 방식을 변혁하지 못한다면, 어떠한 최첨단무기도 미 군사력을 변혁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군사변환의 핵심은 첨단무기․신작전․신조직의 삼위일체로 미군의 전투력을 혁명적으로 강화한다는 데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군사변환의 궁극적인 목적은 냉전시기에 확보했던 적에 대한 근소한 우월성에서 21세기 군사작전의 모든 영역에 걸친 우월(합동대응군으로 전영역의 우월성 확보)로 이동하는 것이며 대규모 전쟁에서부터 평화유지 작전에 이르기까지 모든 영역에 걸쳐 작전능력을 구비하는 것이다. 이는 클린턴 행정부에서 합동참모부가 작성한 「합참비전」(Joint Vision)에서 21세기 군사력의 지향점으로 제시했던 전방위 우위와 대동소이한 내용이다. 미국은 21세기에도 대규모 전쟁은 물론 적의 비대칭 전략 및 소규모의 테러 등 모든 종류의 전쟁․분쟁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는 압도적 군사력을 보유해야 한다는 합의가 공화당과 민주당 사이에 있는 셈이다.
군사변환은 기존의 무기체계보다 더욱더 효율적인 방식을 모색하는 한편, 발달된 과학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해 정확하면서도 살상력이 높고 신속한 이동배치가 용이하며 아군의 생존율을 높여주는 무기체계의 개발을 목적의 하나로 하고 있다. 첨단무기 개발과 함께 작전개념도 혁신되고 있는데, 전선에서 싸우는 방식이 적의 핵심부와 후방, 측면 등을 동시에 입체적으로 타격하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미 합동사령부는 정보력과 살상력, 기동력의 우위를 극대화한 작전개념을 신속결전(Rapid Decisive Operation, RDO)이라 부르고 있는데, 미국은 현재 이보다 발전된 네트워크 전쟁 개념을 개발하고 있는데,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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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계동, 한미동맹관계의 재조명: 동맹이론을 분석틀로, 국제정치논총 제41집 2호, 2001
법과 사회연구회, 한미행정협정연구, 서울: 도서출판 힘, 1988
* 박봉현, 주한미군은 언제 철수해야 하나, 한울, 2004
* 이장희, 한&미주둔군지위협정상 형사관할권과 시설, 기지조항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인권과 정의, 제285권, 2000
* 양기용&김동성, 지역사회와 주둔미군과의 갈등과 협력방안에 대한 시론적 연구, 지방정부연구, 제6권 제3호, 2002
* 최승범&이광원, 지역개발 거버넌스의 변화와 효과에 관한 연구: 평택시 안정리 미군부대,주민 및 지방정부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 자료집, 2002
* 한국국방연구원, 미군기지 민원 단기 해소방안 연구, 서울:한국국방연구원,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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