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아동학대에 관한 실태 및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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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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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례 >
Ⅰ. 서론
Ⅱ. 본론
1. 아동학대의 개념과 정의
2. 아동학대의 유형
3. 아동학대의 징후 및 후유증
4. 아동학대의 원인
5. 아동학대의 예방
6. 아동보호 관련법
7. 아동학대의 해결방안
Ⅲ. 결론
- 본문내용
-
Ⅰ. 서론
가정 폭력 중 아동 학대는 부부간의 폭력 등에 비해 그 실태가 대중매체 등을 통해 알려진 바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가정 안의 숨겨진 범죄라는 특수성과 아동이 정신적 육체적으로 미성숙하여 스스로의 인권을 주장하고 보호할 수 없다는 취약성으로 인해 문제의 심각성이 축소되고 사회적으로 외면되어 왔다.
특히, 부권을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가부장제적 전통과 유교적 영향으로 자녀를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가 아니라 부모의 소유물로 여기는 사상과 자녀의 훈육 방법으로서 체벌을 인정하는 등 타인의 개입을 불허하는 아동관으로 인하여 아동학대는 가정 내의 문제로 여겨져 공개되거나 사회문제시 되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상이 지배적인 사회에서 아동학대는 타인의 개입을 불허하는 개인적인 문제로 간주되기 쉽고 따라서 이에 대한 사회제도적 개입은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그러나 아동학대의 후유증은 신체적 손상과 더불어 정서적 손상을 수반하며, 평생 커다란 상처로 남는다. 피해자인 아동이 자신을 괴롭히는 폭력이나 무관심에 대항하여 스스로를 보호할 힘이 없고, 자신의 처지를 타인에게 알려 도움을 요청하는 일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더하다 할 수 있다.
따라서 아동보호는 우리 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최근 아동학대의 사례가 매스컴을 통해 여러 차례 보도됨에 따라 각계에서 아동학대에 대한 낮은 인식과 아동보호에 대한 사회적 개입의 필요성을 계속해서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2000년 아동복지법이 개정되었고,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그러나 아동에 대한 적절한 보호서비스의 체계화와 이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인식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이번 발표를 통해서 아동학대의 전반적인 이해와 개념 및 원인과 현황 등을 알아보고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할 방향등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아동학대의 개념과 정의
아동복지법 제2조에서는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ㆍ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여, 적극적인 가해행위뿐만 아니라 소극적 의미의 방임행위까지 아동학대의 정의에 명확히 포함하고 있다.
즉,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18세 미만의 자에 대한 학대 행위'를 말한다. 여기에서 학대 행위란, '아동에게 가해진 행위로 인하여(우연한 것-accidental-은 제외), 아동의 건강 혹은 복지를 해치거나 혹은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모든 신체적ㆍ정신적 상해, 성적 행위 및 방임을 포함한다.'
이는 "아동의 복지나 아동의 잠정적 발달을 위협하는 보다 넓은 범위의 행동"으로 확대하며 신체적 학대뿐만 아니라 정서적 학대나 방임, 아동의 발달을 저해하는 행위나 환경 더 나아가 아동의 권리보호에 이르는 매우 포괄적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1) 협의의 정의 : 아동학대를 신체적 학대에 한정하여 설명하는 것으로 비우발적이고 객관 적으로 관찰 가능한 상처를 초래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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