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정책] 장애인고용정책의 기본이념과 장애인의무고용 현황, 장애인노동자 문제점을 통해 본 향후 장애인고용정책의 전망 및 장애인고용정책의 대책 분석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08.10.16 / 2019.12.24
- 15페이지 / hwp (아래아한글97)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6,500원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추천 연관자료
- 목차
-
Ⅰ. 서론
Ⅱ. 장애인고용정책의 기본이념
1. 인권의 존중
2. 사회적 책임
3. 일반 사회환경 속에서 장애인이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의 실현
4. 평등의 추구
Ⅲ. 시장친화적 고용촉진정책
1. 특례자회사제도 도입
2. 더블카운트제도 도입
3. 공공부문의 선도역할 제고
Ⅳ. 고용차별 금지법리
Ⅴ. 장애인의무고용 현황
Ⅵ. 뇌성마비 장애인고용 상담 사례
Ⅶ. 장애인노동자의 현실과 문제점
1.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 실태
2. 장애인노동자의 고용불안정
1) 장애인노동자의 비숙련․저기능화
2) 장애인노동자의 고용형태 분포
3. 장애인노동자의 노동조건
1) 임금
2) 노동시간
4. 장애인노동자에 대한 차별
5. 장애인노동자의 노동3권 제약
6. 기본권의 제약
7. 장애인 소득보장정책
Ⅷ. 장애인고용정책에 대한 전망과 대책
1. 중증장애인에 대한 대안 모색
2. 정치공황 배제와 행정의 부활
3. 철저한 개별화와 보편주의
Ⅸ. 결론
참고문헌
- 본문내용
-
Ⅰ. 서론
국가 경제수준의 향상, 시민사회의 성숙 등에 힘입어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완화되고 다양한 장애인 편의시설로 인한 장애인의 이동성이 증가됨에 따라 장애인들의 노동시장 참여 욕구는 급속하게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기회가 확대되어 장애인이 고학력화된 것도 장애인의 취업욕구 증대에 한몫을 할 것이다. 그러나 장애인의 취업여건은 수요측면의 요인이 보다 주효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수요측면에서는 두 가지의 상반된 효과를 고려해볼 수 있는데, 한편으로는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경쟁 격화를 배경으로 시장경제논리가 가속화되면서 기업들은 생산성 저하나 효율성을 이유로 장애인고용을 기피하려는 유인을 강하게 갖게 된다. 다른 한편에서는 경제환경이 전통적인 물적자원 기반경제에서 지식기반경제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지식기반산업을 중심으로 일자리 창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직업형태 및 고용형태가 다양해지면서 장애인의 직업접근성이 확대되는 측면도 있다.
장애인의 취업기회가 비장애인과 비교하여 제한되고 있다면 정부의 장애인고용정책은 당연히 그 격차를 줄이기 위한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의 정책적 노력은 각각의 유인들의 크기에 변화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면밀한 검토를 전제로 정책수단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고용과 연계되지 않은 복지 지출의 증대는 장애인의 노동공급 유인을 줄일 수 있는 반면 장애인에 대한 직업훈련 투자는 노동공급 유인을 증대시킬 수 있다. 수요측면에서 보면 형평성의 원칙을 세우고 경쟁의 논리를 우선시하려는 유인에 disadvantage를 주고 장애인의 고용기회를 확대하는 유인에 advantage를 주어 장애인 취업여건의 개선을 꾀하는 것이 필요하다.
Ⅱ. 장애인고용정책의 기본이념
1. 인권의 존중
장애인고용촉진정책의 기본전제는 오랜 역사의 과정에서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과 차별이 상존해 왔다는 사실의 인식과 장애인도 하나의 인격체로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소수집단으로서 장애인도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사회전체가 인식하지 않으면 안된다. 장애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하는 것이 전체사회의 인권을 존중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 참고문헌
-
강위영&조인수&정대영 / 직업재활과 지원고용 / 성원사, 1993
김상균 / 현대사회와 사회정책 /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7
김남주 / 장애인생활시설 종사자의 직무환경과 소진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 석사학위논문, 가톨릭대학교, 2001장애인고용 무엇이 문제인가?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1994
나운환 / 장애인근로자의 고용문제와 과제, 직업재활연구 / 한국직업재활학회, 1998
문경태 / 지역사회와 재가장애인 / 제3회 장애인복지세미나, 한국장애인재활협회, 1994
박재원 / 장애인고용의 활성화 방안 / 목원대학교 논문집, 30집, 1996
어수봉 외 / 장애인고용촉진정책 및 기금운영의 합리화 방안연구 / 한국노동연구원, 1996
오혜경 / 장애인 재활사업의 역사적 고찰 / 카톨릭대학교 성심교정, 1994
이미숙 / 장애인 직업재활 실태에 관한 연구 / 동국재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8
이성규 / 사회통합과 장애인복지정치 / 서울: 나남출판, 2000
장애인고용촉진 국제세미나, 2001
최순범 / 장애인고용촉진제도 연구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1991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 21세기 장애인고용정책의 국제적 동향과 전망
자료평가
-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오늘 본 자료
더보기
최근 판매 자료
- 사회복지실천기술 중 생태도 작성의 특성 및 유용성에 대해 설명하고,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미시체계(친구, 가족, 이웃), 중간체계(학교, 지역사회, 동호회, 종교단체 등), 거시체계(시도, 군구, 동, 국가, 법 등)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영향을 주고받는지 기술하시오
-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들 세 가지를 가능한 구체적으로 비교하시고, 각각의 예를 들어 설명하시오
- 변수의 기능에 따른 분류(독립, 종속, 매개, 조절변수)를 하고 각 변수에 대해 설명하시오 또한 본인이 연구하고 싶은 주제는 무엇인지 정하고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및 조절변수를 이용하여 설명하시오
- 사회복지실천론_한국 사회복지 실천의 과제 및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본인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한국 사회복지 실천의 발전 방향에 대해 서술하시오
- 대중매체 신문의 이해
- [사회학] 사회학의 이해 레포트 <대중매체 분석 - 신문(新聞)>
- 정신보건사회복지 - 영화내용분석
- A사의 관리자들은 부하직원들을 평가하는 원칙이나 방법을 잘 모르고 있다 그 결과 연말에 평가 결과가 나오면 자신들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다고 불만을 갖는 구성원들이 매우 많은 상황이다 이 회사 인사팀에 속한 자의 입장에서 이러한 관리자 평가에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여 관리자의 평가 역량을 높이고자 하는 제반 방법(예, 역량 평가, 교육, 코칭, 모니터링 등
- 상담심리학 의식의 3요소와 성격의 3요소에 대해서 자신이 이해한 내용으로 자세히 설명하시오
- 마이클 포터(Michael Porter)는 산업의 경쟁환경을 분석할 수 있는 도구로서 경쟁세력 모형을 제시하였다 마이클포터의 경쟁세력 모형을 정의하고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설명하시오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