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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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27 / 201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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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최근 들어 장애인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 소득수준이 높아지면서 그간 소홀히 하였던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한 추세라고 본다.“장애인”이란 말은 어릴 때부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 구별되어 성장해온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조금은 부담스러운 단어 일 수밖에 없다. 장애인이 일을 통해 당당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일어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난 1990년 1월 장애인 고용의무제도를 기반으로 하는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법률이 재정 시행되어 온지 10년 이 지나왔다.
장애인재활의 꽃이 직업재활이라는 일반적인 사회복지학의 이념 하에 1988년 서울장애인 올림픽 등으로 고조된 분위기 속에서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는 직업을 갖고 직업인으로서 생활하여야 가능하다는 인식이 팽배되면서 이와 같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장애인 고용의무제라는 할당고용의 기본내용에서 고용정책을 담당하는 노동부의 추진체계에 장애인 고용정책이 내용이 담겨져 있다. 국제적인 선언이나 국내의 주요 법률상에는 모든 인간이 평등하며 타인에 의해 혹은 제도적으로 차별 받지 않음을 밝히고 있는 세계인권선언 제1조에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동등한 존엄성과 권리를 가지고 있다. 사람은 천부적으로 이성과 양심을 가지고 있으며 서로 형제애의 정신으로 행동해야 한다”고 명시되어있다.
또한 장애인복지법 제3조에 “장애인은 개인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이에 상응하는 처우를 받는다”,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모든 장애인에게는 국가 사회를 구성하는 일원으로서 정치, 경제, 사회문화 기타 모든 분야의 활동에 참여할 기회가 보장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장애를 지녔든 지니지 않았든 모든 사람은 동등한 권리와 참여의 기회를 가지며 어떤 차별로부터 자유롭게 개인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동안 급속한 산업화와 국민 경제활동의 변화에 따라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활동이 증가되고 있다. 그러나 비장애의 전통적인 사회구조 속에서 남성과 동등한 우리나라에서 인간으로서 가져야할 기회를 기본적인 권리와 참여의 가치를 많은 부분제한을 당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 들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은 과거와는 확연하게 달라지고 있다. 미국에서 최근 발표한「21세기 직업능력 보고서」에서는 1950년대 미국 노동력구성이 전문가 20%, 숙련근무자 20%, 비숙련근무자 60% 였다. 97년에는 전문가 집단이 20% 숙련 근로자 60%이상 비숙련근로자 20%로 바뀌었음을 지적하고 있다. 향후 21세기에서는 지식을 바탕으로 하는 지식 기반산업이 중심을 이루며 이에 따라 전반적인 업무의 성격도 과거의 육체적 노동에서 지식의 획득과 창출이 중시되는 지식중심적 업무로 장차 바뀌어 지고 있음을 우리는 예견할 수 있다.
정신지체 장애인이 지식 중심적인 업무에 종사하기는 다소 어려울 것이나 그 외 신체장애인들의 경우 오늘날 같은 지식기반 사회에서는 자신의 장애가 더 이상의 장애물이 아니며 별다른 제약 없이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들어 장애인고용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점을 감안 우리나라 장애인고용에 대하여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장애인 고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의해 보고자 한다.
Ⅱ. 장애인고용의 이론적 배경
1. 이념 신상훈, <<장애인 취업 소프트>>, 시티미디어, 1995년, 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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