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의료보험] 민간의료보험의 유형, 공적의료보험과의 비교와 민간의료보험의 문제점 및 민간의료보험의 개선 방향, 민간의료보험의 지원 방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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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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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민간의료보험의 유형
1. 독립형
2. 경쟁형
3. 보충형
Ⅲ. 공적의료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의 비교
Ⅳ. 민간의료보험의 문제점
Ⅴ. 민간의료보험의 개선 방향
1. 의료보험관리체계의 조합운영방식 유지․보완 주장한 조합주의
2. 의료보험관리체계의 통합
Ⅵ. 민간의료보험의 지원 방향
Ⅶ. 결론
참고문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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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의 의료보장은 모든 국민이 건강을 총체적으로 보장해 계층이나 지역에 관계없이 건강한 삶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에는 누구나 동의할 것이다. 그러나 의료보장에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은 한정돼 있기 마련이므로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의료서비스를 완벽하게 충족시킬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 사회가 부담할 수 있는 비용의 범위 안에서 국민 건강을 가장 효과적으로 증진시키고 계층간․지역간 격차를 줄이며 의료 수급과 관리 운영의 효율을 높이고 비용의 증가속도를 완화시키면서 모든 국민이 그 비용을 공평하게 부담하는 의료보장이어야 한다. 문옥륜 교수는 ꡒ의료보험은 보험방식을 채택하는 한 복수보험에 의해 운영될 수밖에 없다. 전 세계 48개국이 피용자 의료보험과 자영자 의료보험의 이원체계를 지지하고 있다. 의료보험의 목적은 의료보장에 있지 결코 소득재분배에 있지 않다. 그런데도 그 동안의 통합일원화논쟁은 소득재분배 효과라는 논거에 의해 잘못 이끌어져 왔다. 만약 의료보험이 관리 운영비를 줄이고 미약하게나마 소득재분배 효과를 거두려면 지금의 의료보험을 그만두고 조세에 의한 서비스방식, 즉 국영의료제도로 바꾸어야 한다. 영국 등 21개국이 여기에 해당한다.
여태까지 지국상의 단 하 나라도 의료보험의 통합일원화를 실시하지 못했다. 그것은 통합일원화의 이상이 의료보험의 통합이 아닌 조세의 의한 보건서비스 방식으로 손쉽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며, 자영자와 피용자 사이에는 통합을 어렵게 하는 보험 기술적인 장벽이 있기 때문이다.ꡓ라고 한다. 여러 사항을 고려 해보면 의료보험 통합일원화 정책의 도입은 시기 상조임에 틀림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논리 대신 정치논리와 제도권내에 정치적 밀어 붙이기 식으로 통합정책을 강행하게 된다면 실패할 가능성이 많으며, 그 실패에 대해 김대중 정부가 정치적 책임을 지겠지만, 그 혼란에 대한 국민의 대가는 너무 크다고 할 수 있다. 오히려 통합 일원화라는 의미 없는 논의보다는 현재 국제적인 쟁점인 효율성 증대와 경쟁원리 도입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맞는 실천 가능한 정책 수립이 아쉽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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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흥식 / 사회복지제도의 개선을 위한 민간보험 도입의 정책방향, 1995
김한중외 / 건강보험 민간에도 개방하자, 조선일보, 2002
시장개방 눈앞 속수무책, 매일경제, 2002
의료개혁위원회 / 21세기에 대비한 의료보장개혁과제와 정책방향 공청회, 1997
조홍준․이진석 / 민간의료보험 도입 주장의 문제점과 의료보장제도의 발전방향,
정기택 / 민간의료보험의 발전방향, 경희대학교 보건의료산업연구원, 한일생명보험주식회사 주최 의료산업 및 정책 학술심포지움, 2000
최병호 / 선진국의 의료보험제도와 생명보험업계의 참여현황 유럽편, 월간 생협, 생명보험협회, 1997
Healthcare Review / 창간호,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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