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정부론] 건강보험 제도형성 및 개혁방향(한국과 미국 비교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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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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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과 미국의 건강보험제도
■ 한국 국민건강보험의 문제점 진단과 다른 국가와의 비교를 통한 대안 모색
■ 요약 및 결론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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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국가비개입주의→국가개입주의)
• 개혁 이전 상황 (정부비개입, 시장주의적 운영)
1927년 : Blue Cross. 병원에 의해 조직된 민간보험. 가입한 환자들에게 병원 선택권 허용
1939년 : Blue Shield. 의사들이 주도하여 조직한 민간보험. 개인 의사들이 고용주 혹은 지역사회와 직접 계약.
1960년대 : 노조의 요구에 따라 기업별로 민영의료보험 채택. 이미 미국 국민의 3/4가 민간의료보험 가입하게 됨.
1970~80년대 : Health Maintenance Organization(건강유지조합) 출현. 전문의 진찰 받기 전 1차 진료의사 선택. 진료심사평가를 통한 의료 관리. 가입자 1인당 월 일정액을 보수로 받음.
1977년 : 보건부 산하에 보건의료재정청을 신설, 정부 의료보장 프로그램 실시. 65세 이상의 노인(Medicare)과 장애인 및 저소득층(Medicaid)같은 일부 계층의 사람들에 한정하여 공적 재원으로 의료비 지출.
• 제도 변화 방향(정부개입)
① 건강보험개혁법안 통과된 상태. 3년 안으로 전국 시행 예정.
② 건강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건강보장
③ 민간보험사에 대한 지나친 이윤 창출 규제
④ 기업의 비용분담(중소기업의 보험비 부담 완화)
⑤ 보험거래소 설치(민간보험사 가격비교 가능)
⑥ 메디케어 강화(노인 약제비 부담 경감)
⑦ 재원조달 방안 보충(각종 세금 인상, 기존 정부지출 비용의 효율화 추구)
■ 한국 국민건강보험의 문제점 진단과 다른 국가와의 비교를 통한 대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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