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건강보험] 민영건강보험의 현황 및 활성화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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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과 민영건강보험의 비교, 균형화, 현황 및 민영건강보험의 활성화방안에 대하여 서술하였습니다.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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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본문
1. 건강보험이란?
1) 국민건강보험이란?
2) 민간건강보험이란?
2. 우리나라 의료보험제도의 발전과정
1) 임의보험 사업기(1963-1977)
2) 사회보험 확장기(1977-1989)
3) 전 국민 의료보험기(1989-1998)
4) 통합 의료보험기(1998-현재)
3. 건강보험제도의 유형과 기능
1) 건강보험제도의 유형
2) 국민건강보험제도의 기능
4. 주요 국가 의료보험제도의 유형
1) 의료보험제도의 유형
2) 주요 3개국 의료보험제도의 비교
5. 국민건강보험과 민영건강보험제도의 비교
1)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체계
2) 의료비 급여와 비 급여
3) 국민건강보험과 민영건강보험
4) 국민 건강보험의 특징
5) 민영의료보험의 특징
6. 국민건강보험과 민간건강보험 간 역할분담 방안
1) 정책 목표
2) 민간건강보험의 분담영역
3) 민간건강보험의 상품 운용 방향
7. 우리나라 민영건강보험의 문제점
1) 보장성의 부족
2) 리스크 관리의 어려움
3) 의료보장성 강화를 위한 민간자원의 활용도 미흡
8. 민영건강보험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1) 기초통계의 확보 및 위험률 산출
2) 역 선택 축소를 위한 질병정보 교환
3)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보험금 심사제도 개선
4) 세제지원
참고자료
- 본문내용
-
<들어가며>
건강보험의 민영화에 대한 논란은 이명박 대통령의 취임이후 줄곧 이어져 왔다. 다른 분야에 비하여 건강보험은 민영화의 과정이나 결과에서 많은 문제점을 노출 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하기에 민간건강보험의 활성화 정도는 아직까지 미비하다 할 것이다. 보장성의 부족, 리스크 관리의 어려움, 의료보장성 강화를 위한 민간자원 활용도가 미흡한 점 등이 대표적인 문제점이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과의 균형적인 운영 등의 과제가 존재한다. 이러한 점들을 이해하고 보완하려는 노력이 민간건강보험의 활성화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본문>
1. 건강보험이란?
1) 국민건강보험이란?
국민건강보험은 일상에서 흔히 닥칠 수 있는 질병에서부터 다양하게 건강을 위협하는 현대사회에서 보다 수월하게 의료비를 해결할 수 있는 장치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63년 의료보험법이 제정되어 꾸준하게 의료보험의 일원화를 시도하여 1999년 2월 8일 법률 제5854호로 국민건강보험법을 제정하고 기존의 다보험자 방식의 의료보험관리체계를 단일보험자로 통합운영하게 된다. 2003년 7월 1일에 이르러 직장건강보험과 지역건강보험의 재정이 통합되면서 국민건강보험이 실질적인 통합을 이룬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유공자등을 제외한 모든 국민이 건강보험의 적용대상이 되며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한다. 건강보험의 업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관장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자가 된다. 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수월액에 따라, 지역가입자는 세대단위로 산정한다. 보험급여의 심사와 그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설치하고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와 평가, 그 기준의 개발 등의 업무를 하도록 하고 있다.
2) 민간건강보험이란?
민간의료보험은 일반인이 민간보험회사가 판매하는 상품에 가입하여 질병에 걸릴 경우 보험금으로 진료비를 대납하는 제도이다. 미국에서 채택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유럽 일부 국가에서도 공보험의 보조수단으로 시행한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현행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자기공명영상장치(MRI) 촬영과 특진 및 특실입원비 등 고가의 의료서비스를 저렴한 비용으로 받을 수 있고, 계약내용에 따라 암 등 특정질환에 대해서도 충분한 보험급여를 받는다.
그러나 가입자와 보험회사간 계약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소득이 많은 중상류층에는 유리하고, 저소득층은 질높은 의료혜택에서 제외되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고 정부가 의사와 병원 등을 통제할 수 없어 사회 전체적으로 의료비 부담이 늘어나는 문제점이 있다.
공적 의료보험을 실시하거나 국가보건서비스(NHS)를 실시하는 국가에서 민간의료보험을 적용하는 형태는 크게 공공과 민간을 각기 운영하는 형태와, 공공의료보험을 주로 하고 민간의료보험을 보조로 적용하는 두 가지 경우가 있다. 전자의 경우는 독일· 네덜란드·미국이 대표적이며, 후자의 경우 영국·일본·프랑스·한국 등이 속한다.
- 참고문헌
-
1.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의 균형적 발전방향> 보험연구원, 김원식 2003.01.29
2. <국민건강보험과 민간건강보험간 역할 재정립 방안> 보험연구원, 오영수 2006.04.13
3.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안정화 방안에 관한 연구> 강혜경, 조선대학교 경영대학원 2004
4.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형평성에 관한 연구> 성연민, 건국대학교 2002
5. <국민건강보험 보험료부담과 의료이용의 관계> 손문락,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2006
6.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
7. <민영건강보험의 보장성강화를 위한 과제> KIDI 주간보험이슈 제75호, 김세환, 2005.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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