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 동아시아(동아시아정세)에 대한 미국의 이중성, 미국의 군비증강과 동아시아의 군비경쟁, 동아시아의 평화체제를 위한 과제, 동아시아 평화운동에 관한 제언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의 입장을 정리하고 평가전망하겠다. 제 5장은 역대 한국정부의 지역다자안보정책에 대한 성과 및 한계점에 대하여 논의할 것이다. 제 6장에서는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을 위한 군사적 차원의 다자안보 추진전략 및 실천방안을 한국정부의 노력을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제 7장은 동북아 지역의 다자간 군사협력에 있어 주요한 의제들을 살펴볼 것인데, 미시군축, 군비증강, 대량살상무기와 관련한 군비통제문제 및 지뢰제거, 대

군비 지출이 요구되며, 동아시아와 유럽에서 20만이 넘는 병력의 영구 주둔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Benjamin Schwarz, Why America think it has to run the World ,원서강독2조, p.2.이 보고서만 봐도 미국의 전략에 있어서는 냉전 시대와는 별로 다를게 없다. 하지만 미국의 전략은 다르지 않는 반면에 미국의 모순에 관한 문제는 아주 크게 나타나고 있고, 더욱이 동아시아에서의 미국의 정책, 특히 일본에 대한 미국의 정책은 유심히 지켜봐야 할 일인 것이다 .현재

대한 미국의 정치․경제적 접근 확보, 패권방지를 위한 역내 세력균형 유지, 역내 민주주의 및 인권신장, 핵확산 방지, 항해의 자유q확보 등을 국가이익으로 설정하고 있다. U.S. Department of Defense, A Stategic Framework for the Asian Pacific Rim: Looking Toward the 21st Century (Washington, D. C.: U. 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90), p.8.미국은 이러한 국가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역내국가와의 쌍무 군사동맹체제 유지, 해외기지확보, 전진배치를 기조로 한 동아시아정책을 추진하여

비롯한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넓게는 국제 평화를 위협하는 일임을 부정할 수 없다. 같은 전범국이었던 독일의 지도자는 반나치 운동을 했던 외국인 묘지 앞에서 무릎을 꿇고 참배했으며, 철저하게 자국 역사를 반성했음을 일본은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결국 제국주의의 말로가 어떠했는지도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 되새겨 봐야 한다. 우리나라도 북한중국 등과 힘을 모아 일본의 우경화와 신군국주의를 막기 위한 외교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미국은 중국의 국제정치ㆍ경제적 성장세에 대해 여러 방면에서 견제가 확인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미국은 중국의 역내 영향력 확대에 대응하여 9.11 이후 미일동맹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동아시아 여러 국가들과의 전략적 협조체제를 구축해 가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제무대에서 미ㆍ중간의 경쟁과 갈등은 불가피 할 전망이며 동북아 국제질서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를 에워싼 동북아질서가 탈냉전구도에서 벗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