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여입학과 수시 입학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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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 입학제란 특정 단체 및 개인이 국가, 사회 또는 특정 대학의 발전을 위해 비금전적 또는 금전적 기여를 했을 경우, 그 자손에게 특별한 입학 선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혜택을 부여 하는 제도다. 이것은 입학 시점에 이르러 경제력과 대학입학을 주고 받는 방식으로 알려진 종래의 기부금 입학제도를 개선, 발전시킨 것으로 기부금 입학제도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고안된 것이다.
2. 기여입학을 반대 하는 입장
1) 교육의 본질적 가치와 목적 상실 : 기여입학제도로 인해 대학 입학에 돈이 개입되게 되면, 경제적 능력에 무관하게, 배우고 싶은 자를 가르쳐 키운다는 교육의 본질적 가치와 목적에 위배된다.
2) 대학의 서열화 : 기여 입학제가 시행되면, 일류대로 편중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어떤 대학은 경제적으로 풍족해 져 더욱 발전하게 될 것이고, 어떤 대학은 경제적 빈곤에 따라 상대적으로 더 나빠지는, 대학의 서열화가 더욱 심화될 것이다. 현재도 일류대로 몰려드는 문제가 심각한데, 기여입학제로 인하여 학벌 중심주의를 더욱 부추길 것이기 때문이다.
3)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한 위화감 심화 : 경제력에 따른 위화감이 심화될 것을 예상할 수 있다. 돈과 상관없이 능력만 있으면 대학 교육을 받을 수 있었던 것과는 달리, 아무리 정원 외 입학이라 해도 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위화감을 조장하게 될 것이다.
4) 자금의 불투명성 : 기여입학제도는 기여자의 이름을 익명으로 하는 등, 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하다. 그 동안 우리 나라의 재산가들이 불법적으로 재산을 축소 시켜 등록하거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빼돌리는 사례가 많아 이에 따른 서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자금의 투명성 여부와 상관 없이 기부금을 받는 다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
5) 올바른 교육환경 정착 저해 : 미국의 기여 입학 제도가 무분별하게 우리 나라에서 도입될 이유가 없다. 우리 나라에서의 대학의 인식과 다른 나라의 인식이 다르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기부 문화가 무엇을 "위해서"가 아닌 단순한 선행으로 자연스럽게 정착된 선진국과는 다르기 때문이다.
3. 기여 입학을 찬성하는 입장
1) 대학들간 경쟁력 강화 : 한국의 대학이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고 학생들의 장학금 및 복지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재원확보가 필수 적인데 이러한 재정확충의 방안은 등록금 인상과 보조금 확대, 기여우대입학제를 도입하는 방안 이다. 그러나 정부재정력이 근본적으로 제한 되어 있고, 등록금인상 역시 구조적으로 한계를 지닐 수 밖에 없어 남아 있는 유력한 가능성은 기여 우대입시제를 도입하는 것 뿐이기 때문이다.
2) 기여입학제는 또 다른 평등이다 : 이 제도를 통해 확보된 재원을 독립회계로 운영하면서 장학금 등을 확대한다면 오히려 가난한 학생들에게 교육기회를 확대해주는 방법이 된다.
3) 부가적인 효과 : 기여입학으로 인해 대학의 질이 향상 된다면 해외유학생들을 국내 대학으로 유도할 수 있다. 이에 따른 효과로 해외유학 경비를 국내 대학으로 유치함으로써 외화유출 방지 및 대학교육의 여건 개선이라는 이중효과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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