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으로 인한 한국사회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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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20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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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전체요약

Ⅱ. 서론

Ⅲ. 본론
-1.1 우리나라의 저출산율 현황
-1.2 저출산의 원인
-1.3 저출산의 문제점
-1.4 저출산 관련 정책
1.4.1 우리나라의 정책
1.4.2 OECD국가들의 정책
-1.5 해결방안

Ⅳ. 결론

Ⅴ. 참고 문헌

본문내용: Ⅰ . 전체 요약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는 표현을 쓰면서 인구 억제 정책을 펼칠 당시와 상반되게 현재 한국의 출산율이 저조하여 문제가 되고 있다. 저출산으로 인해 인구가 빠르게 줄어들어 인구구조가 변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4년, 2005년 OECD국가 중 출산율이 가장 낮은 수준이다. 출산율 감소는 선진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라고는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변화의 정도가 매우 심하다.
이러한 저출산의 원인 중 첫 번째 원인은 자녀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이다. 혼인이나 출산은 선택이라고 보고 있는 DINK족이나 THINKERS족 같은 새로운 가족의 형태가 나타나고 있고, 전통적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의 변화로 자신의 노후를 자식에게 맡기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자녀를 적게 낳으려 한다. 두 번째 원인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상승함을 들 수 있다. 여성의 자기 개발 및 경력 추구 욕구 증가 등의 요인으로 여성 경제 활동 참여율이 높아가고 있다. 세 번째 원인은 초혼 출산연령의 상승과 미혼인구의 증가이다. 청년실업, 직장불안정, 결혼 및 주거 마련 비용 상승 등의 사회적 문제들로 인해 결혼 감소 출산기피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또 다른 저출산 원인은 가족불안정의 증대와 사회적 인프라가 부족한 현실 때문이다.
저출산의 영향 및 문제점으로는 저출산으로 인한 경제활동 인구의 감소, 노동투입의 감소, 저축률 감소로 이어지고 자본 및 총 요소 생산성 악화로 인해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잠재경제성장률의 하락효과가 나타난다. 또한 소득분배 측면에서는 비생산적 인구가 증가하는 반면, 노인 관련 공적지출은 확대됨에 따라 소득분배 구조가 악화된다. 출산율 저하에 따른 출산아 수 감소는 젊은 세대의 감소로 이어지는 한편 노령인구 수의 증가로 나타난다. 저출산·고령화는 노동공급의 감소와 노동생산성 저하로 이어져 경제성장의 둔화요인으로 작용한다. 그 외에도 사회제도 시스템의 혼란을 야기 시킬 수 있다. 저출산은 노동력의 양적·질적 변화뿐 아니라 임금구조, 정년제 등 고용관행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즉 기존의 인구구조 하에서 형성된 교육, 의료, 복지서비스, 노동 및 사회체계 등의 부조화를 촉발시켜 사회제도 시스템의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다

참고문헌: 오정균, 「우리나라 출산장려정책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학위논문(석사), 서울시립대학교도시 : 사회복지학과, 2007. 8

정연숙, 「저출산에 따른 국가의 대응정책에 관한 연구」, 학위논문(석사),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 사회복지 전공, 2006.2

이문옥, 「저 출산을 대비한 출산 장려정책에 관한 연구」, 경원대학교 행정대학원 2006.8

김정례, 「우리나라 출산장려 정책에 관한 연구」, 학위논문(석사),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 복지행정학과 사회복지전공, 2005.6

황해범, 「저출산 원인분석 및 대처방안 :출생아수 감소원인 분석 및 대처방안 연구」, 학위논문(석사), 한남대학교 행정정책대학원 : 정보통계학과, 2006. 2

강복화, 「저출산에 따른 보육정책의 발전 방향」, 학위논문(석사), 명지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학과, 2003. 8

(논문 참고 : www.riss4u.co.kr)

<표, 통계>
통계청, “인구동태 통계연보”, 2006.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국 결혼 및 출산동향조사”,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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