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사회에 지역사회가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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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사회에 지역사회가 나아가야할 방향
Ⅰ.서론
현대사회에 들어서 소득증가와 의학기술의 발달 등으로 인해 평균수명이 급격하게 연장되었다. 2005년도에 평균수명이 78.37세로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출생률은 점점 줄어들게 되면서 대부분의 나라들이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를 차지하는 비율이 7%가 넘는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고 있다. 이 고령화는 대부분의 OECD국가들의 공통적인 현상이나, 우리나의 경우 그 동안 사회 제도적·문화적 기반이 취약하고 인프라 부족 등 고령사회 대웅 준비가 미흡한 상황인데다가 우리나라의 고령화속도가 세계적으로 빨라 준비기간이 충분하지 않아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노령인구비율이 증가함으로 인해 노동인구감소로 과도한 노인에 대한 사회적 부담증가, 노인에 대한 전통적 가족부양기능의 약화와 점점 젊어지는 정년퇴직으로 노인실업증가, 노인학대 등 다양한 문제점들이 나타나 사회 전반의 문제로 번지고 있다. 따라서 고령화 사회에 국가 뿐 만이 아니라 지역사회도 조속히 문제점을 해결할 방안을 마련하여 야 한다. 따라서 지역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안에 대하여 알아보기 위해 먼저 고령화의 정의와 고령화로 인한 문제점, 지역사회의 정의와 고령화에 따른 지역사회의 문제점을 알아보고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 것이 좋은지 그 해결방안을 마련해 보겠다.
Ⅱ.본론
(1)고령화 사회의 정의와 추이와 전망
먼저 고령화 사회의 정의는 총인구 중에 65세 이상의 인구가 총인구를 차지하는 비율이 7%이상인 사회를 말한다. 65세 이상의 인구가 총인구를 차지하는 비율이 14%이상을 고령사회라고 하고,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를 차지하는 비율이 20%이상을 후기고령사회 또는 초고령 사회라고 한다.
우리나라의 노인인구 변동전망과 관련된 표를 보면 노인인구는 2005년 437만명에서 2020년 약 2배인 782만명, 2030년에는 약3배인 1190만명이 증가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위 그래프와 같이 인구고령화 변동 추이를 보면 유소년 인구 및 생산가능인구가 급감한데 반해, 노인인구가 급증하여 인구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2005년 9.3%에서 급격히 상승하여 2018년 고령사회에 진입,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2020년에는 노인인구가 유소년인구보다 많아지는 ‘인구역전’이 예상된다.
위의 표 주요국의 인구고령화 속도를 보면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가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이행하는데 18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프랑스가 115년, 미국이 72년, 일본이 24년인 것에 비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또한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이행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은 우리나라의 경우 8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반면 프랑스는 40년, 이태리는 20년, 미국은 16년인 것에 비해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처럼 빠르게 고령화 속도가 진행된다면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고령화와 이에 대한 제도나 의식의 미비로 고령화의 파급효과가 다른 나라들보다 클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
(2)고령화에 따른 문제점
우선 첫 번째로 노인빈곤 증가 및 가족의 부양부담이 증가한다. 노인층 중 일부 또는 전부 지원을 받아 생활하는 비중이 대부분으로 노인인구의 절대적 및 상대적 증가 추이에 따라 사회전체에서 빈곤층이 확대될 것이다. 저출산 및 인구고령화로 가족분화가 더욱 촉진되며, 특히 노인 단독가구 증가로 노인에 대한 가족의 사적부양부담이 증가할 전망이다. 혈연기반이 없는 사회적 부양체제 아래서 후세대의 부담이 가중된 경우 세대 간 갈등이 나타날 수 있다.
두 번째로 사회보장부담이 증가한다. 사회적으로 증가하는 노인인구 부양을 위한 생산가능인구의 조세, 사회보장비 등 부담 급증에 따른 세대간 갈등으로 사회통합에 부정적 영향 우려된다. 노인인구 증가로 연금 수급자가 급격히 증가하는 반면에 저출산의 영향으로 연금가입자의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낮아 향후 연금지출액이 연금수입액을 초과하여 연금고갈 우려되고 있다. 또한 노인의 절대규모뿐 아니라 노인연령구조 변화로 중기 및 후기 노령층이 크게 증가하여 노인층의 의료보장 부담이 크게 증가할 전망으로 건강보험 재정지출도 다른 연령층에 비해 의료수요가 큰 노인인구의 증가로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마지막으로, 일하지 않는 노후생활 연장되고 있다는 점이다. 평균수명의 지속적 상승으로 은퇴 후 생활기간이 길어져, 일하지 않는 노후생활이 길어질 전망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04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에 따르면 노후시간 활용계획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을 계획은 65~74세는 2406%, 75세 이상 51.0%이며 노후의 시간활용 계획으로 소득창출 활동 희망비율이 65~74세 36.9%, 75세 이상 17.1%로 향후 고학력 노인층이 증가 할 것이고, 평균수명 연장으로 은퇴 후 기간이 길어져 생계유지 등을 위해 또는 노년생활을 보람차게 보내고자하는 근로의욕이 증가할 전망으로 보여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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