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행정윤리와 그 확보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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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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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Ⅰ장 서론
제1절 연구목적
제2절 연구방법과 범위
제Ⅱ장 행정윤리
제1절 윤리의 개념
제2절 행정윤리의 개념
제3절 윤리의 대두배경
제Ⅲ장 행정윤리 분석시각
제1절 목적론적 윤리설
1. 목적론적 윤리설의 의의
2. 목적론적 윤리설의 특징
3. 목적론적 윤리설의 대표적 이론
제2절 의무론적 윤리설
1. 의무론적 윤리설의 의의
2. 의무론적 윤리설의 특징
1) 옳은 것의 정의와 그에 따른 가치
2) 절대적 법칙의 존재
3. 의무론적 윤리설의 대표적 이론
제Ⅳ장 행정윤리의 기대효과
제1절 적극적 효과
제2절 소극적 효과
제Ⅴ장 우리나라 행정윤리 실태와 확보방안
제1절 우리나라 행정윤리 실태
1. 한국에서의 행정윤리의 법제화
2. 미국의 사례
제2절 우리나라 행정윤리 확보방안
1. 정부조직 내 윤리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방안
2. 사회 환경을 개선하는 방안
3.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방안
4. 기타측면의 방안
제Ⅵ장 결론
- 본문내용
-
제Ⅰ장 서론
제1절 연구목적
최근 국제투명성기구(TI, Transparency International)는 2005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 Corruption Perceptions Index)’를 발표했다. 부패지수는 세계경제포럼의 경쟁력보고서, 국제투명성기구, 뇌물공여지수, 세계은행 기업환경 조사보고서 등 17개 보고서 내용을 종합해 이를 표준화해서 지수를 산출한다. 전 세계 159개국을 대상으로 한 이번 조사에서 우리나라는 10점 만점에 5.0점을 얻어 40위를 기록했다. 국가의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부패가 부패지수를 높이는데 큰 영향을 끼쳤다. 이런 공공 및 사회의 부패는 윤리의 부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인간은 사회적-정치적 동물이며, 인간의 사고력과 지식의 발전은 현대 사회를 대규모화-복잡화되게 하였다. 이에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은 언제 어느 곳에서건 여러 가지 규범의 제약을 받으며 살게 되었다. 이러한 제 규범은 관습과 법 그리고 도덕 및 윤리로 대별되며, 이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윤리라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도덕 또는 윤리가 관습 또는 법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이런 윤리는 사람에 의해서 행해진다는 점과, 행정의 목표 자체가 윤리적 이어야 한다는 점, 그리고 후에 언급할 행정의 소극적인 측면에서 행정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행정윤리의 중요성은 여기에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부패지수가 최소한 20위 안에 들어 국가의 경쟁력뿐만 아니라, 국제 투명성에서도 선진국이 될 수 있도록 행정윤리에 대해 심도 있게 분석하고 그 대안적 방안들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절 연구방법과 범위
본 연구는 Ⅱ장에서는 윤리에 대해 알아보고, 구체적으로 행정윤리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Ⅲ장에서는 행정윤리의 분석시각에 대해 알아보고, 그 시각에 따른 비교를 할 것이다. Ⅳ장에서는 행정윤리를 잘 지켰을 때의 그 기대효과에 대해서 적극적 측면과 소극적 측면인 부패에 대해 살펴보고, 그 사례에 대해서 연구해 보고자 한다. Ⅴ장에서는 우리나라 행정윤리의 확보방안에 대해서 알아보자. 이 방안들은 앞으로 점진적으로 실천이 된다면 우리 사회에 작으나마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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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부정부패의 논리와 행정윤리, 한국부패학회 저,
행정의 윤리, 한국학술정보(주), 2004
행정의 윤리, 김종해 저, 박영사, 1992
공직윤리봉사론, 이상안 저, 박영사, 2002
민주주의와 행정윤리, 임의영 저, 홍익출판사, 2002
새행정학, 이종수-윤영진 외 공저, 대영문화사, 2003
행정철학, 김항규 저, 대영문화사,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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