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사회] 옥션 사례를 중심으로 본 개인정보 유출의 소비자 반응과 대응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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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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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옥션사례를 중심으로 본 개인정보 유출의 소비자 반응과 대응 분석
Ⅰ. 개인정보 유출의 개념 및 사례
1장. 개인정보 유출의 개념
1절. 개인정보의 정의
2절. 개인정보 유출의 정의
3절. 개인정보 보호의 개념
4절. 개인정보 유출의 발생 배경
2장. 침해 사례와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
1절.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 인식 현황
2절. 개인정보관리자에 의한 개인정보 침해 사례
3절. 개인정보보호의 필요성
3장. 옥션의 개인정보 유출 사례 보고
Ⅱ.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소비자 반응
1장. 개인정보 유출 관련 설문조사
1절. 설문조사 개요
2절. 설문조사 결과 및 분석
2장. 소비자의 대응(집단적 대응 사례)
1절. 집단적 대응 사례
3장. 개인적 대응(개인정보 보안서비스)
1절. 개인정보 유출 조회서비스
2절. 보안업체의 변화
3절. 무료백신 이용자변화
4장. 온라인 시장에 미친 영향
1절. 온라인 쇼핑몰에 미친 영향
2절. 기타 온라인 활동에 미친 영향
Ⅲ. 개인정보 침해 방지 대책
1장. 기업 차원에서의 대책
1절.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경로
2절. 유출 경로별 방지대책
3절. 기업의 사후대책
4절. 국내 개인정보 요구의 구조적 문제 극복
2장. 정부 차원의 대응
1절. G-Pin
2절. I-Pin
3장. 개인 차원의 대응
1절. 개인의 인식 변화
2절. 정보보호 10대 원칙 준수
♠ 참고자료의 출처
- 본문내용
-
Ⅰ. 개인정보 유출의 개념 및 사례
1장. 개인정보 유출의 개념
1절. 개인정보의 정의
가. 일반적 의미의 개인정보
일반적 의미에서'개인정보'는 이름, 주민등록 번호, 주소 등 개인에 대한 일반적 정보뿐만 아니라, 가족정보, 학력, 병력, 소득, 의료, 정보, 사상, 취미 등 인적 정보 일체를 의미. 좁은 의미로서 지문, 홍채, 주민등록번호, 나이, 신장, 등 직접적으로 또는 여러 개의 개인정보를 조합하여 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의미.
나. '정보통신망법'에서의 개인정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6호는 '개인정보'를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의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음. 즉 이는 특정 개인의 주체성을 식별할 수 있는 일체의 정보를 의미.
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의 개인정보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는'개인정보'를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사항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라고 정의.
이 법에서도 역시 개인정보는 개인의 정신, 신체, 재산, 사회적 지위, 신분 등에 관한 사실. 판단. 평가를 나타내는 공공기관의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개인식별이 가능한 일제의 개인정보를 의미. 여기에서 컴퓨터로 처리되는 개인정보의 범위 안에는 컴퓨터 내에 기록된 정보뿐만 아니라 입출력물에 기록된 정보도 대상에 포함. 또한 개인정보의 집합체(개인정보화일)가 아닌 하나하나 낱개의 개별적 개인정보 사항이나 복제물, 컴퓨터 처리와 병행하여 수작업으로 처리 중인 정보도 역시 개인정보의 대상에 포함.
2절. 개인정보 유출의 정의
예컨대, 개인이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 무엇을 하였는지, 어떤 소비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누구와 어떠한 내용의 금융거래를 하였는지, 어떤 병력을 가지고 있는지 등에 관한 수많은 개인정보를 컴퓨터에 의해서 쉽게 포착, 무한대로 저장, 처리 확산 가능. 이런 사실과 관련하여 다양한 이익을 위해 개인이 동의하지 않는 정보를 무단으로 가져가는 행위를 개인정보 유출이라고 함.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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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의 출처
․ 내부 정보 유출 방지 시스템 제안서 -(주)한인터네트워크스-
․ 개인 정보 보호 지침 해설서 - 정보 통신부, 한국 정보 보호 진흥원-2005.10
․ 개인 정보 보호 추진 방향 -정보 통신부 개인 정보 보호 팀장 정현철-2007. 8.24
․ 정보 보안 과제의 현재와 미래-(주) 안랩코코넛 이정규- 2007.11.29
․ [정부용]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 G-PIN| -인터센스-
․ [민간용]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 아이핀 (I-PIN) -인터센스-
․ 이데일리 뉴스 2007/4/16기사 ‘SKT, 고객정보 유출 원천 차단한다‘ 양효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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