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직론] 세계난민문제에 관한 분석적 고찰과 국제기구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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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1.21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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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들어가며

1. 난민의 기원

2. 난민의 정의

1) 난민 개념의 발생
(1) 국제연합구호 및 재건기구
(2) 국제난민기구

2) 1951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1) 발생배경
(2) 난민협약의 중요성
(3) 51년 협약의 난민정의
(4) 협약의 적용범위에 대한 제한
(5) 적용정지조항
(6) 난민지위의 취소
(7) 적용배제조항

3) 1967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4) 유보

5) 지역적 문서
(1) 아프리카 - OAU 협약
(2) 유럽
(3) 남미 - 카타헤나 선언

6) 협약난민과 위민난민
(1) 협약과 규정의 차이점
(2) 협약상 난민
(3) 위임 난민

7) 1951년 협약 50주년
3. 새로운 의제
1) IDP
2) 환경난민

4. 난민 기구들

1) IGOs - UNHCR, UNRWA, UNICEF, IOM

2) NGOs - USCR, ICRC, Amnesty International, Oxfam,
World Vision, etc.

5. 지역별 난민사례 조사

1) 중동 - 팔레스타인,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2) 아프리카 - 소말리아, 수단, 르완다

3) 아시아 - 베트남, 버마, 동티모르

4) 동유럽 - 보스니아, 코소보

◇ 맺으며

* 참고문헌

본문내용: 20세기 이후 일련의 사건들에 의해 환기된 난민문제는 그 후 국제기구와 국가들에 의해서 전 세계적인 문제로 인식되었고, 해결방안이 모색되어왔다. 하지만 난민의 숫자는 현재까지도 줄지 않았고, 인종, 종교, 국적 등으로 인한 박해를 피하기 위해 본국을 떠나온 상당한 수의 난민들이 국제사회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
이 보고서는 이러한 난민문제에 대한 발생 원인과 국제사회 지원 실태를 파악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를 위해 20세기 이후의 주요 난민사건과 이것이 국제사회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았고, 난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국제기구가 창설되었는지, 또 난민문제와 관련하여 중요한 협약은 어떤 것이 있었으며 그 내용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다. 아울러 난민문제의 보다 효과적인 해결을 위해 가능한 개선방안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상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난민에 대한 국제사회의 처우가 어떠한지를 알아보았고,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난민의 실태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또, 현재로서는 난민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 환경난민, 국내실향민 등 사실상 난민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다.

1. 난민의 기원

현대의 공식적인 난민의 개념은 보통 1951년 난민 협약상의 정의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난민을 다루는 공식적인 기구가 2차 세계대전 이후 본격적으로 등장하고 1951년에 중요한 협약이 성립되었다고 해서 그 이전에 난민의 개념이 없었던 것은 물론 아니다. 20세기에 들어와서 난민이 발생한 사례를 보면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러시아 혁명기간에 발생한 난민들이다. 러시아 혁명기간에 약 150만 명의 난민이 러시아를 떠났다.

참고문헌: 이신화, "21세기 유엔과 한국:새로운 도전과 과제," 박수길 편, 서울: 오름출판사, 2002

이생직, “국제법상 피난민의 지위” 고려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5

정영태, “소말리아 내전과 국제평화유지활동” <국제문제> 제24권6호, 1993,6

하경근, “현대 아프리카 정치론” 서울:법문사, 1987

이신화, “평화의 새로운 위협: 환경, 난민, 분쟁의 역학”

하시모토 고헤이, “국제정세 한눈에 꿰뚫기” 가람기획, 2002

나윤도, “아프리카 독립투쟁의 비폭력적 전통에 관한 연구”

UNHCR 훈련서1권 "난민의 국제적 보호", UNHCR,1998

UNHCR 훈련서2권 "난민의 지위 인정", UNHCR,1999

UNHCR "난민관련국제조약집" 1997

UNHCR 국회의원을 위한 편람 No.2, 2001. "난민보호: 국제난민법 이해"

US Commitee for refugee, regional summury, survey2004

Refugee's magazine - by unhcr. 116(kosovo),104(bosn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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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자료가 있어서 좋았습니다
115868***
(2021.02.23 11:2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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