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 전자정부의 개념, 필요성, 발전과정과 외국(영국, 네덜란드, 프랑스)의 전자정부 사례를 통해 본 향후 전자정부의 역기능에 대한 대비 방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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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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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Ⅱ. 전자정부의 개념
Ⅲ. 전자정부의 필요성
Ⅳ. 전자정부의 발전과정
1. 정부중심형 전자정부(전자정부 초기단계)
2. 상호대등형 전자정부
3. 시민중심형 전자정부
Ⅴ. 영국의 전자정부 설립 사례
Ⅵ. 네덜란드의 전자정부 설립 사례
Ⅶ. 프랑스의 전자정부 설립 사례
Ⅷ. 전자정부 역기능에 대한 대비 방안
1. 컴퓨터 범죄
2. 프라이버시 침해
3. 정보 격차의 해소
4. 전자 주민 카드
참고문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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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에 관한 정의는 학자마다 문헌마다 다양하게 제시되어 있다. 먼저, ꡐ공공생산성의 극대화를 목적으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행정기관 사무의 전자화를 추진하는 정부ꡑ라는 개념정의는 전자정부를 가장 중립적으로 묘사하는 것이며, 어떠한 전자정부에 대한 정의에도 포함되어 있는 공통요소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 같은 ꡐ수단 중심적ꡑ인 정의들은 정보통신의 기술 및 기기가 어떤 업무에 어떻게 적용되어 어떠한 변화를 초래하는지를 설명해 주지 못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정의는 ꡐ전자정부ꡑ의 ꡐ전자ꡑ 부분은 설명해 주지만, ꡐ정부ꡑ 부분에 대한 이해에는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하겠다.
따라서 전자정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이해를 위해선, 그 개념정의에 정보통신기술이 정부의 행정업무에 접목될 때 어떠한 변화들이 나타나는지에 대한 설명이 첨가되어야 할 것이다. 이 같은 ꡐ수단의 활용양태ꡑ를 중심으로 정의한다면, ꡒ전자정부란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종이문서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행정업무가 직접적 대면없이 하루 24시간 실시간으로 처리되며, 국민에 대한 각종 서비스를 단일한 종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해 제공하는 정부ꡓ라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정의는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전자정부의 행정업무처리방식이 어떻게 변모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물론 전자정부가 어떠한 구조를 지녀야 할 것인지에 대한 구상의 단초까지도 제공해 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정의는 앞서의 ꡐ수단 중심적ꡑ인 정의에 비해선 진전된 것임에는 틀림없지만, 그것이 전자정부의 모습 전부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며 또한 전자정부가 지향하여야 할 가치나 이념(예,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나 권익 증진 등)에 대해선 어떠한 기준도 제시해 주지는 못한다고 하겠다.
따라서 전자정부에 대한 보다 완전한 개념정의를 하려면 활용양태 중심의 정의에 전자정부의 가치지향성이 가미시켜야 할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전자정부가 구현할 궁극적 결과들이 ꡒ정보통신기술이 ꡐ누구ꡑ와 ꡐ무엇ꡑ을 위해 활용되는가?ꡓ의 차원에서, 즉 이념적․규범적 관점에서 분석되어야 할 것이다. ꡐ누구ꡑ라는 차원은 공무원 집단과 일반 국민의 두 하위차원으로 나누고, ꡐ무엇ꡑ이란 차원은 효율성 및 생산성 제고, 투명성 제고, 권력의 강화라는 세 가지 하위차원을 세분한다면, 전자정부의 궁극적인 결과는 ① 기술관료적 정부 ② 효율적 대민서비스 정부 ③ 감시형 정부 ④ 투명한 정부 ⑤ 전제적 정부 ⑥ 민주적 정부라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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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욱(1996) /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정보화의 효율적인 추진방안 / 행정논총 / 34권 2호
◇ 김경섭․한세억(1997) / 전자정부의 논의와 실천적 함의: 전자정부의 구현을 위한 정책방안을 중심으로 / 한국행정연구
◇ 김성태(2002) / 우리나라 전자정부 추진성과: 진단과 전망」 / 전자정부특별위원회
◇ 오철호․정홍원(2001) / 정보화사업의 사전평가 모형과 방법론 / 2001년도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 정충식 / 멀티미디어 시대의 행정 / 나남출판
◇ 정충식(1996) / 전자정부 구현의 주요 성공요인에 관한 연구 -정책 Delphi기법에 의한 분석 / 박사학위 논문 /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 총무처(1997) / 미․캐․영국의 전자정부 -전자정부 구현 정책연수 보고서
◇ 황성돈, 권기헌, 황승흠(1999) / 21세기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주요 입법과제와 추진방안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연구용역보고서
◇ 한국전산원(1996) / 전자정부의 개념정립 및 구현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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