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복지협의체의 활성화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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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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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활성화 방안
▣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활성화 방안
Ⅰ. 서 론
Ⅱ. 본 론
1. 지역사회복지협의체란 ?
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경과
나.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
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기능
라.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운영
마.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기본 모형
2.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운영 및 운영실태
가. 구성 현황
나. 운영 실태
Ⅲ. 결 론
1.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성화 방안
2. 함 의
※. 참 고 문 헌
- 본문내용
-
정부에서는 지역사회 사회복지사업에 민간부문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사회복지보건의료부문의 연계를 통해 지역단위 사회복지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군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운영 및 지역복지계획 수립평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마련하였다.
이를 근거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사회 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하여 4년마다 지역사회 내 복지수요의 전망, 사회복지서비스 공급대책, 인력재정 등 복지자원의 조달, 사회복지전달체계,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제공방안 등이 포함되는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사회복지분야 민관 협력을 강화하고 민간 복지자원의 참여를 활성화하는 한편, 사회복지보건의료서비스간 효율적인 연계를 도모하기 위하여 기초자치단체에 보건의료 또는 사회복지 기관단체의 대표자와 관계전문가 등 10인～20인으로 구성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 시민단체에서는 ‘민관 파트너십을 통한 운영으로 사회복지영역의 거버넌스(government)를 구현하고자 제시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여전히 관주도, 행정편의주의로 운영되고 있어, 기능이 유명무실해진 기존의 사회복지협의회와 별반 다름없는 모양새로 전락하고 있다’고 논평한 뒤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올바른 운영과 활성화를 위반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여기에서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란 무엇이지, 협의체 구성 현황 및 운영 실태, 그리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활성화 위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안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였다.
Ⅱ. 본 론
1. 지역사회복지협의체란 ?
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경과
1980년대 초부터 사회복지전담행정기구의 필요성 등 사회복지전달체계 개편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어 오다가, 1992년 사회복지사업법에 ‘복지사무전담기구’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후 1995년 사회보장기본법을 제정하여, ‘사회보장전달체계’ 구축의 원칙을 명시하고, 또 ’95년부터 ’99년까지 4년 동안 5개 지역에서 ‘보건복지사무소 시범사업’을 하였고, 2001년부터 2002년까지 15개 시군구에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시범사업’ 실시한 바 있다.
2003년 ‘사회복지사무소 설치 등 사회복지전달체계 개편’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자 사회복지사업 전반의 법적 근거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운영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2003.7)하였고, 일선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편과 그 중심축으로 복지행정 전담기구인 사회복지사무소 설치 시범사업을 2004년 7월부터 2년간 실시키로 했다. 또한 사회복지사업법의 2년 경과 조항에 따라 2005년 7월부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을 권장하고 있으므로 본 사업의 본격적 출범에 앞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시범사업 실시지역(15곳)과 복지사무소설치 지역(10곳)에 대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준비단을 구성(2004. 5)해, 2004년 8월부터 실질적인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운영 중에 있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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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2003. 7)
이현주 외,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시범사업 평가와 모형개발」,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2.
이현주 외,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관련 사업운영 분석 및 협의체 모형개선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3.
시범사업추진단,「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 준비 워크샵 자료집」, 보건복지부, 2004
-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 안내
-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 홍보자료
-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의의와 내용, 이현주
사회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운영 안내」, 보건복지부, 2005
이현주,「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의미와 과제」,복지동향 통권 제81호, 참여자치연대, 2005
인터넷 지방행정정보은행(LAIB) http://www.laib.go.kr/ 자치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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