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 [A+레포트] 혜진 예슬법과 성범죄 재발방지에 대한 방안 및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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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슈화되어 많은 안타까움을 안겼던 혜진.. 예슬..
드디어 아동을 상대로 한 성범죄자들에게 무거운 중형을 줄 수 있는
"혜진.예슬법"이 입법 예고되었습니다.
최근 이슈화 되고 있는 혜진.예슬법을 통해 아동을 상대로 한 성범죄 및 성범죄자들에 대한 처벌에 관한 이면을 담았습니다.
주제에 벗어나지 않고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게 다듬었으며,
중간시험 대체용 레포트로 제출해서 좋은 성적을 받았습니다^^*
유용하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폰트 10 / A4 11 page 입니다.
- 목차
-
Ⅰ. 서 론
Ⅱ. 본 론
1. 아동을 상대로 한 성폭력의 정의
2. 성폭력에 대한 고찰
3. 성범죄 및 성폭력의 발생 원인
1) 정치·경제적인 요인
2) 사회적 요인
3) 문화적 요인
4) 상호작용적인 요인
5) 사회통제의 문제
6) 아동을 상대로 한 범죄자의 정신학적 문제
4. 아동 대상 성범죄의 현실과 처벌
1) 아동 대상 성범죄의 현실
2) 각국 성범죄자에 대한 법규
5. 성범죄자에 대한 전자팔찌 착용 및 화학적 거세와 인권침해 문제
1) 성범죄특별법과 재발방지책
2) 전자팔찌와 화학적 거세에 대한 찬성 의견
3) 전자팔찌와 화학적 거세에 대한 반대 의견
4) 혜진.예슬법안에 대한 인권침해 요소
Ⅲ. 성범죄 예방 및 아동 대상 범죄를 위한 방안 및 개인적 견해
- 본문내용
-
(중략)
그러다 납치되고 성폭행 당한 어린이들을 다루는 사건들이 여기저기서 터지자 마치 아동을 상대로 한 성폭력이 갑자기 증가한 듯이 온 나라가 떠들썩 한 요즘이다. 아동을 상대로 하는 성폭력이라는 범죄가 왜 사회적 관심을 끌지 못했는가에 대한 분석은 바로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이라는 범죄가 왜 그리도 일상적으로 자행될 수 있는가에 대한 대답이 될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하듯 어린이 대상 범죄 막기 위해서 초강력법 추진된다. 4월 21일 법무부는 "아동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사람은 최고 사형에까지 처하는 등 한층 강화된 이른바 '혜진 예슬법'이 입법 예고되었다. 이 법안은 13세 미만 아동을 성폭행한 뒤 살해한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기존의 성폭력범죄처벌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기존 성폭력처벌법에는 아동 성폭행 살해·치사범에 대한 처벌 규정이 따로 없었다. 여성·장애인 대상 성폭력 살해범에 대한 처벌만 명시돼 있었다. 하지만 개정안은 아동 성폭행 살해·치사범을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벌토록 하는 ‘혜진·예슬 조항’을 추가했다. 또 성폭행한 뒤 상해를 입힌 경우도 무기나 7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한 새로운 법안이 향후 성범죄에 어떠한 영향이 있을지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여기서 나는 아동을 상대로 한 성폭력 범죄에 대한 사회학적, 여성학적 의미를 분석해보고 최근 대두되고 있는 성폭력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화학적 거세와 전자팔찌와도 같은 범제화에 대한 실효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한다.
Ⅱ. 본 론
1. 아동을 상대로 한 성폭력의 정의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아동 상대 성폭력이라고 하면 성폭행 즉 강간으로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성폭력이라 함은 강제적 성교만을 일컫지 않고 성을 매개로 이루어지는 무형 유형의 강제력행사를 통괄해서 말한다.
(중략)
- 참고문헌
-
- 한국 청소년 상담원 - 이연숙
- 민경자, “성폭력여성운동사,”한국여성의 전화연합 ,한울아카데미
- 배은경, “성폭력 문제를 통해 본 시민권,”<여성과 사회> 제 8호.
- 심영희 외 <성폭력의 실태 및 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심영희,<여성의 사회참여와 성폭력>, 나남출판.
- 심영희, <위험사회와 성폭력>, 나남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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