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폭력] 아동성폭력 정의와 특징, 아동성폭력 유형, 아동성폭력 관련 법규, 대처 현황, 아동성폭력 문제점 및 성폭력 피해자 보호 대책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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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1. 아동 성폭력의 정의
2. 주제 선정의 이유
II. 본론
1. 아동 성폭력의 특징
1) 아동 성폭력 피해 발생 현황
2) 아동 성범죄 유형
3) 아동 성폭력 재범율 현황
4) 가해자의 분류 및 특징
5) 피해자의 특징
2. 우리나라의 아동 성폭력 관련 법규 및 대처 현황
1) 아동 성폭력 범죄 발생 현황 및 처리 현황
2) 아동 성폭력 가해자 처벌 법규 ⑴ 아동 성폭력범죄 관련 법규⑵ 아동 성폭력범죄 처벌강화 등 관련 법 개정안⑶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3) 아동 성폭력 피해자 보호 법규
3. 외국의 아동 성폭력 관련 법규 및 대처 현황
1) 외국의 아동 성폭력 범죄자 처벌 현황
2) 외국의 아동 성폭력 범죄 재범 방지 대책
3) 외국의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치료 개입 프로그램
4. 사례를 통해 본 국내외 아동 성폭력 대처 실태
1) 국내/외 사례 비교 분석⑴ ‘혜진·예슬 사건’과 미국 ‘제시카 런스포드 사건’의 개요⑵ 우리의 분석
2) 현재 한국 형벌 수준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에 관한 설문
3) 설문 결과 분석
5. 아동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 대책
1) 피해자 보호와 지원 문제
2) 사회적 인식 전환을 위한 우리의 생각
III. 결론
IV. 참고문헌
- 본문내용
-
I. 서론
1. 아동 성폭력의 정의 ‘아동 성폭력’이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성적학대, 성적오용, 성적착취 등의 용어와 유사한 개념으로 사용된다. schechter&roberge(1976)에 따르면 ‘의존적이며 발달적으로 미성숙한 아동과 청소년을 그들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며, 그들이 인지된 동의를 할 수 없는 혹은 가족 역할에 대한 사회적 터부를 위반하는 성적 행위에 관여시키는 것’을 아동 성폭력이라고 규정한다. Marzek은 아동 성폭력의 임상적 정의는 다음의 요소를 포함하여야 한다고 지적한다. 여기에는 무엇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분명한 기술: 성적 행위의 본질, 빈도, 폭력의 발생 혹은 신체적 위협, 관여된 사람의 연령과 발달에 관한 정보(연령차이, 지능, 정신상태 등), 관여된 사람들 간의 관계의 본질에 대한 이해 (서로 알고 있었는지, 어떤 맥락이었는지, 관계의 다른 양상, 무엇이 그리고 왜 일어났는지에 대한 인지와 감정), 다른 가족원들의 태도와 관여 그리고 섹슈얼리티에 대한 지배적인 문화적 태도 등이 포함된다. sgroi, blick&porter(1985)에 의하면, 아동 성폭력은 정서적, 성숙적, 그리고 인지적 발달을 결여하고 있는 아동에게 행해진 성적 행위라고 여야 하고 있다. 그들에 의하면, 아동을 성적 관계로 유인하는 능력은 아동의 연령, 의존성 그리고 복종적 위치와 대조가 되는 성인 혹은 청소년 가해자의 전능하고 지배적 위치에 토대를 두고 있다. 가해자의 권위와 권력은 암시적으로 혹은 직접적으로 아동에게 성적으로 복종하도록 강요한다. 나아가서 이들은 근친 성적학대에 아동과 부모 혹은 계부모 혹은 확대가족성원(예: 조부모, 숙모 혹은 삼촌) 혹은 대리부모(예: 위탁부모)간의 성적 행위의 형태를 포함한다. 하는 능 형법상으로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해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강간, 강제 추행하는 것을 아동 성폭력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2. 주제 선정의 이유
범죄사건의 양상은 그 사회를 이해하는 중요한 요소의 하나가 된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살벌한 범죄율은 그만큼 불안정하고 위험한 사회임을 말해주며, 발칸지역의 빈번한 테러사건들은 종교적 갈등과 충돌의 단면들을 보여준다. 우리 사회의 범죄 양상을 보며 생각할 수 있는 특징들은 무엇인가? 1996년 한국 성폭력 상담소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성폭력 발생 비율은 세계 3위 수준이라고 한다. 타 범죄에 비해 상당히 높은 성범죄 비율은 우리 사회의 그릇된 인식과 사고를 반영한다고 말할 수 있다. 성을 금기시하고, 성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꺼리는 우리 사회는 성적인 문제가 점점 음지로 숨어들도록 하였고, 억눌려만 왔던 성의식은 그릇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다. 언론에 보도되는 성폭력 범죄들은 점점 더 악랄해지고 있으며, 그 수도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물론 이는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통한 피해 신고율의 증가로 인한 긍정적 변화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성폭력 범죄의 증가세가 여전히 이어지는 한은 좋게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다.
- 참고문헌
- III. 1. 서적 및 논문 ․ 성폭력과 상담 p57~p58 이원숙, 학지사 ․ 아동 청소년 성폭력 관련 2008 한미국제 심포지움 -아동 성폭력 근절을 위한 한국 정부의 정책/행정사무관 서영학 ․ 소아기호증 성범죄자의 심리 유형 분석에 관한 연구 -안양 어린이 유괴 살인사건을 중심으로- 오윤성, 박창순 ․ 아동 성폭력 재범 방지 및 아동 보호 대책, 법무부․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82. 인터넷 사이트 ․ http://www.trutv.com/library/crime/serial_killers/predators/jessica_lunsford/1_index.htm 제시카 런스포드 사건 개요 ․ http://newsmaker.khan.co.kr/khnm.html?mode=view&code=115&artid=200910151618081&pt=nv 위클리 경향 2009년 10월 기사 ․ http://www.hkn24.com/news/articleView.html?idxno=34168 헬스코리아 뉴스 ․ http://blog.naver.com/optos?Redirect=Log&logNo=30070753812 외국 형벌 사례에 대한 블로그 ․ http://likms.assembly.go.kr/ 국회법률지식정보시스템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871031&PAGE_CD=N0000&BLCK_NO=3&CMPT_CD=M0009&NEW_GB 오마이뉴스 2008년 4월 4일자 ․ http://www.heraldbiz.com/SITE/data/html_dir/2009/10/02/200910020166.asp 헤럴드경제 2009년 10월 2일자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1&aid=0002895369 연합뉴스 2009년 10월 2일자 ․ http://www.qindex.info/drctry.php?id=politician&ctgry=1696 ․ http://news.nate.com/View/20091031n00591&mid=n0809 중앙일보 2009년 10월 31일자 ․ http://club.cyworld.com/5365595913/4652977 연합뉴스 2009년 11월 25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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