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관리학] 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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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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序論
本論
1. 보험료 인상의 필요성
2. 선결과제와 의료계의 역할
結論
참고문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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序論
1977년 직장의료보험으로 시작한 우리나라의 의료보험 제도는 1989년 그 대상이 전 국민으로 확대되었고 2000년 기존의 의료보험법과 국민의료보험법을 통합하여 국민건강보험법이 제정되어 국민건강보험으로 일원화되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보험제도가 불과 20여년이라는 단시간에 달성된 경우는 세계에서 그 예를 찾기 어려울 정도이다. 가입자의 양적 확대라는 측면에서는 단 시간 내에 매우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었지만, 보험 급여나 그 밖의 운영, 관리의 질적인 측면에서의 성장은 매우 미약한 현실이다. 우리나라의 보험급여율은 53.4%(99년 기준)로 OECD국가들의 평균 보험급여율이 70% 수준인 것을 감안한다면 크게 미흡하다. 이로 인하여 급여되지 않는 의료서비스가 많고, 환자가 의료서비스 이용 시 직접 부담하는 본인 부담금의 비율이 높을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 원인 중 하나로 낮은 보험료를 생각해볼 수 있겠는데 3.4%(99년 기준) 수준의 보험료율은 OECD국가들이 평균 10%를 상회하는 것과 비교되며 OECD국가 중 가장 낮은수치이다. 이 같은 ‘저부담-저급여’에 의한 높은 본인부담금은 국민들로 하여금 건강보험제도 자체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게 되었고 ‘질병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의 최소화’라는 본래의 의료보험의 취지를 달성하는데 실패하고 있는 실정이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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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규 외, 2006년도 건강보험제도 국민만족도 조사, 국민건강보험공단, 2007
2007 의료관리학 실습서, 서울대학교 의료관리학 교실, 2007
신영수, 의료보험 도입 30년의 성과와 한계, 그리고 새로운 과제, 대한의사협회지, 2007 :50[7] pp.568-571
최병호 외, 국민건강보험 국고지원 개선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
이용갑 외,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 형평부과체게 연구, 국민건강보험공단, 2006
서남규 외, 외국의 건강보험제도 조사, 건강보험연구원, 2005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의 개요, 건강보험연구센터, 2005
정규선, 국민건강보험의 발전적 방안에 관한 연구 - 재정, 급여, 운영주체를 중심으로, 경상대학교 행정대학원, 2005
고경석, 2004년 국민건강보험의 정책방향, 건강보험포럼, 2004
임금자 외,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의 문제점, 의료정책연구소, 2004
장원기 외, 선진 주요국의 의료제도 연구, 의료정책연구소,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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