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의 재정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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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0.18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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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재정통합 문제 및 해결방안
1. 국민건강보험의 개념
2. 건강보험 재정통합의 개념
3. 재정통합에 대한 양측 주장
4. 건강보험 통합 일지
5. 재정통합의 문제점
6. 재정통합의 해결방안
7. 결론 및 제언

2. 저부담-저급여의 문제 및 해결방안
1. 저부담 저급여의 문제
2. 결론 및 제언

3. 포괄수가제 문제 및 해결방안
1. 포괄수가제(DRG)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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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리나라의 포괄수가제(DRG) 도입목적
4. 우리 나라 포괄수가제(DRG) 도입과정 (시범사업 실시-전후비교)
5. 포괄수가제(DRG) 해결방안
6. 결론 및 제언

4. 보건의료체계의 문제 및 해결방안
1. 보건의료체계의 문제점
2. 보건의료체계의 해결방안 및 제언

부록: 사회보험 통합
1. 관리운영을 위한 효율적 방안
2. 사회보험 징수통합에 따른 장단점 비교
3. 사회보험 징수통합을 위한 전제조건들
4. 제언

⊙ 참고문헌

본문내용: 1.재정통합 문제
1. 국민건강보험의 개념
- '건강보험'은 평소 보험료를 납입하였다가 질병 시 진료비용의 일부를 보험금으로 처리하는 제도로 건강한 사람이 병든 사람을 또 젊은 계층이 늙어 병약한 계층을 도와주는 사회보험의 하나이다. 물론 누구라도 병에 걸리고 늙고 쇠약해 질 수 있다는 점에서 병자와 노약자 등 특정 그룹을 도와주는 제도라기보다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라고 할 것이다.
이 제도는 1963년 의료보험법을 모태로 하여 법이 제정되었으나 '의료보험'이라는 이름으로 1977년 7월에 50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직장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이후 1979년에 공무원ㆍ교직원, 1988년에 농어촌지역, 1989년 도시지역으로 확대하여 마침내 전 국민이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게 되었다.

2. 건강보험 재정통합의 개념
- 재정통합이라 함은 지역가입자를 주된 가입자로 하는 건강보험의 지역가입자 부문과 회사원과 공무원 등 직장가입자를 주된 가입자로 하는 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 부문의 재정을 하나로 합쳐 운영하는 것을 지칭한다.
1977년에 직장의료보험이 이어서 1988년에 지역의료 보험이 발족한 이후 지금까지도 두 부문의 재정은 별도로 관리되어 오고 있는데 2003년 7월 1일부터 두 부문의 재정을 통합하겠다는 것이다.

3. 재정통합에 대한 양측 주장
재정통합이 문제라고 지적하는 이들은 지역가입자 부문의 재정과 직장가입자 부문의 재정이 함께 계리되면 두 개 부문으로 나누어 재정을 관리할 때에 비해 재정관리의 책임성이 약해져 보험료의 부과와 관리, 급여 청구와 관리가 방만해지면서 보험재정이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다. 그 결과 가입자들은 통합이전보다 높은 보험료를 부과 받아 가계부담이 늘어나고 무절제한 병원이용이 늘어 의료분야에서 큰 낭비가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재정을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은 근로와 은퇴로 이어지는 생애차원에서 볼 때 동일한 사람을 젊어선 직장가입자 늙어선 지역가입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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