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의 현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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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

본론

1.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의 현황

2. 저 출산 고령화현황

3.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의 문제점 분석

4.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의 대안제시

결론

본문내용: 1961년 이래 생활보호법·아동복리법·윤락행위등방지법 등 사회복지 관련서비스법이 제정되었으나 그 기본이 되는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법이 제정되지 아니하였는데, 1970. 1. 1. 법률 제2191호로 사회복지사업법이 공포되어 그 해 4.15.부터 시행되었고, 그 후 5차례 개정되었다. 동 법의 주요내용을 보면 ① 제정당시 사회복지사업을 생활보호법·아동복리법·윤락행위등방지법 등에 의한 보호사업·복지사업·선도사업·복지사업의 운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규정함에 따라 여기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은 비록 통념상 사회복지사업으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법률상으로는 사회복지사업으로 인정될 수 없다는 미비점이 있어 1983. 5. 21. 동법을 개정하여 사회복지사업의 정의를 새로운 복지수요에 적합하도록 조정하였다. ②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사회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였다.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 사업법에 규정된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인가를 받은 법인 또는 그 연합체를 말한다. 이런 법인은 민법에 의한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보다 더욱 공익성이 강조된다. 1992. 12. 8. 동 법을 개정하여 사회복지법인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립하도록 하였다. ③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보건사회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기타의 법인에 한하도록 하였다. 1997. 8. 22. 동법을 개정하여 사회복지시설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였다. 한편, 1992. 12. 8. 동 법을 개정하였는데, 읍·면·동에서 저소득층·노인·장애인 등 요보호대상자의 선정과 상담·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사회복지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공무원은 생활보호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전문요원,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복지지도원,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교사,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상담원,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지도원, 모자복지법에 의한 모자복지상담원과 윤락행위등방지법에 의한 여성복지상담원이 있다. 종전의 우리나라 사회복지전달체계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최 일선기능을 담당하는 체계가 확립되어 있지 않아 주민의 정확한 욕구파악과 이에 대한 구체적 대응이 불가능하였는데, 이를 보완한 것이다.나. 사회보험관련 법제 우리나라의 사회보험관련 법제로는 각 직종별로 별도의 법이 나누어져 있는바,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국민연금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군인보험법, 의료보험법, 국민의료보험법 등이 그것이다. 여기서는 사회보험관련법제의 기본이 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의료보험법 및 국민연금법에 대하여 살펴본다.(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948년 공포된 헌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1953. 5. 10. 근로기준법이 제정되었는데, 동법에서 근로관계가 계속되는 기간에 근로제공으로 인하여 생긴 사고에 의한 산업재해나 일정한 직업병에 관하여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당연히 일정액의 보상을 하여야 하도록 하였다. 동법은 산업재해는 기업의 영리활동에 수반되는 현상인 이상 기업 활동에 의하여 이익을 얻고 있는 사용자로 하여금 당연히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여 무과실책임과 배상액의 정액화를 명문화한 점에서 의의가 크다 하겠다. 근로기준법이 제정 된지 10년 뒤인 1963년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제정되었다.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제도를 더욱 완벽하게 하기 위하여 국가가 보험 제도를 운영하여 사용자를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하여 보험료를 납부하게 하고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그 보험에 의하여 보상을 받게 하는 산업재해보상 보험 사업을 행함으로써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법은 제정 이후 14차에 걸쳐 개정되었다.(2) 의료보험법 모든 사람이 질병치료 또는 그 예방을 위하여 제도적인 안전장치가 되어 있다면 보다 행복하고 참다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고, 국가 전체적으로도 사회 안전망의 중요한 기반을 갖추는 결과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우리나라에서는 1963년 의료보험법이 제정되어 근로자를 대상으로 의료보험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동 법은 강제가입이 아닌 임의가입형태로서 사회보험제도로서는 제도적으로 불안전한 면이 있어 그 대상자가 많지는 않았다. 보다 완비된 사회보험제도로서의 의료보험 체계를 갖추기 위하여 1976년 동 법을 개정하여 500인 이상 사업장근로자를 대상으로 강제적인 의료보험제도가 도입되어 1977년 7월부터 시행되었다. 한편,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에 대한 의료보험제도는 별도의 법 체계를 갖추어 1977년에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이 제정되어 1979년 1월부터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에 대한 의료보험이 전면 실시되었다. 1981년에는 의료보험법이 개정되어 농어촌지역 및 도시지역의 주민에 대한 의료보험의 실시시기를 대통령령이 정하도록 하여 1988년 1월과 1989년 7월에 각각 농어촌지역과 도시지역에 의료보험이 전면 실시되었다. 위와 같이 이원화된 의료보험체계는 의료보험이 확대 적용될 때마다 수십 개의 조합방식을 유지할 것이냐 단일화된 통합방식을 택할 것이냐를 두고 논쟁이 거듭되다가 지역의료보험과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을 통합한 국민의료보험법이 1997. 12. 31. 제정되어 1998년 10월부터 시행되었다. 이는 종전의 의료보험제도가 직장의료보험, 지역의료보험,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으로 나뉘어져 있어서 각 조합별로 독립채산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인 차이로 인하여 각 보험별로 재정의 형편이 크게 차이가 나고 있다. 직장의료보험조합은 커다란 폭의 흑자(1996년말 현재 약 3조 원 정도의 누적적립금을 보유함)를 보고 있는데 반하여 지역의료보험조합은 만성적인 적자상태로 인하여 그동안 매년 정부에서 막대한 액수의 국고보조를 하고 있는 형편이어서 사회보험의 중요 기능인 위험분산과 소득재분배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게 되었다. 이러한 재정의 불균형과 이로 인하여 사회보험기능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지역의료보험과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을 통합하게 되었다. 이후 1998년에는 지역·직장과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의 의료보험체계를 통합한 국민건강보험법안이 마련되어 1999. 2. 8. 공포되고, 2000. 1. 1.을 그 시행일로 정하였다.

참고문헌: ☞참고자료

☞ 이 진 숙, <사회복지정책론> 과제, 대구대학교사회과학/사회복지학과 교수
☞ 보건복지부홈페이지http://www.mohw.go.kr/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참조
아름다운 노년생활(http://www.komericanjournal.com)

☞참고문헌
송근원/김태성, <사회복지정책론>, 나남, 1995
전재일 외, <사회복지정책론>, 형설출판사,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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