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구] 평화유지활동레짐의 고찰과 참여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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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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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II. 이론적 고찰과 의의
III. PKO의 역사적 사례 및 문제점
IV. 실제 한국의 사례와 문제점
V. 한국의 PKO 참여 확대 전략
VI. 실제 PKO참여 인사들과의 인터뷰
VII. 결론
- 본문내용
-
I. 서론
안보의 주체와 범위, 개념이 확대된 21세기에는 더 이상 한 나라 혼자 군사적 역량의 축적만으로는 안보를 완성할 수 없다. 그런 면에서 분쟁의 예방, 기존의 분쟁의 관리, 평화조성 등의 평화유지활동레짐이 갖는 의미는 크다고 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방안으로서 UN평화유지활동(이하 UN PKO: Peace-Keeping Operation)은 세계의 주목과 협력 분위기를 이끌어내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구촌 시대 세계 시민의 한 일원으로서 평화적 분쟁 해결을 모색하는 평화유지활동레짐을 고찰하고, 구체적 사례로서의 UN PKO활동에 대한 우리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을 짤 필요성이 있다.
II. 이론적 고찰과 의의
1. 평화유지활동레짐에 관한 이론.
가. 평화유지활동레짐의 다양한 정의
1) UN 헌장 속의 정의: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UN이 평화보장을 위한 평화적인 수단 활용을 추구 하고 있으며, 그것이 실패할 경우 6장과 7장을 근거로 하여 평화를 정착시키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기구라는 점에서, 제 6.5장이라는 이름으로 도출된다.
2) 국제평화학회에서의 정의: “평화유지란 중립적이고 평화적인 제 3자가 국제적으로 조직 구성된 다국적의 군인, 경찰 및 민간인을 운용하여 분쟁 당사집단의 적대행위를 예방, 봉쇄, 완화, 종결 시키는 활동” 이다.
3) UN 정치문제 담당 사무차장 Marrak Goulding의 정의: “당사자들의 동의 하에 그들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고 통제하는 것을 돕기 위해 UN의 지시와 통제 하에 그리고 회원국이 자발적으로 파견한 군인, 기타 인원 및 장비류와 집단적인 비용분담으로 UN에 의해서 설치되어, 관련 정치집단들 사이에 공정하게 활동하고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무력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현지 활동” 이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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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김바른,『UN을 당신의 무대로 만들어라』, 서울:매일경제신문사, 2005.
김열수,『국제기구를 통한 분쟁관리』, 서울:오름, 2000.
박치영,『UN정치론』, 서울:법문사, 1998.
하시모토 고헤이,『국제정세 한눈에 꿰뚫기』, 김은진·김소운 공역, 서울:가람기획, 2002.
[논문 및 자료집]
김명자 의원실, “한국의 UN PKO 참여 활성화 방안”, 2005년 4월 21일 국회 내 세미나 자료
김열수, “국익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평화활동 참여전략”, 제1회 PKO학술세미나, 2005년 11월 29일
송영선 의원실, “한국군의 국제평화 유지활동 – 소말리아에서 이라크까지”, 2005년 9월 2일 국회 내 세미나 자료
정경영,「자이툰 부대 파병 성과와 전망」, 『월간 u-안보리뷰』, 서울: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2006.
Kyung-Soo Kim, “Korea’s Participation in UN PKOs: Motivation and Security Objectives.” 학위논문(석사) -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Yonsei University : Major in Program in International Cooperation, 2003.
[신문]
『동아일보』, 1999년 9월 20일자
『오마이뉴스』, 2004년 7월 1일자
[인터넷 사이트]
http://www.kida.re.kr
http://terms.naver.com/item.php?d1id=7&docid=5580
http://www.un.org/Depts/dp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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