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협상] 교토의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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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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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협상의 배경
II. 협상의 당사자·협상모체
III. 입장과 이해관계
Ⅳ. 검토된 옵션
V. 제안과 대응제안
VI. 협상의 전략
VII. 협상의 산출 및 이행
VIII. 협상의 평가
- 본문내용
-
I. 협상의 배경
□ 지구온난화가속
- 기후변화가 인류의 생존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는 과학계의연구 조사 발표
- 2020년대(지구평균기온은 1℃상승)에는 말라리아 등 열대성 전염병이 전 세계적으로 만연하고, 최대 17억명이 물 부족으로 고통을 받을 것으로 전망
- 2080년대(3℃이상 상승)는 해수면 상승(약 24cm 상승예상)으로 해안가의 30%이상이 유실되고 전 세계 인구의 20% 이상이 홍수로 위협받을 것으로 예상
□ 부문별 영향
▷ 수자원
2020년대 (1℃ 상승)2050년대 (2~3℃ )2080년대 (3℃ 이상 상승)◦ 4~17억 명의 물 부족 영향◦ 10~20억 명의 물 부 족 영향◦ 11~32억 명의 물 부족 영향
◦ 전 세계 인구의 1/5이상 홍수 영향
▷ 생태계
2020년대 (1℃ 상승)2050년대 (2~3℃ 상승)2080년대 (3℃ 이상 상승)◦ 양서류의 멸종
◦ 산호의 백화현상
◦ 생물 종의 다양성 변화◦ 20~30% 멸종위기◦ 전 지구 생물의 대부분 멸종
◦ CO2 배출에 의해 지리적 생물권 분포 변화
▷ 식량
- 농작물의 수확 잠재력은 1~3℃ 상승에 따라 주로 고위도지역에서 증가하지만, 저위도(건조지역)의 경우 잠재력이 감소하여 기근의 위험이 증가
2020년대 (1℃상승)2050년대 (2~3℃ 상승)2080년대 (3℃ 이상 상승)◦ 대체로 전 지구적 농작물 수확 잠재력 증가
◦ 1~3천만명의 기근 위협◦ 저위도 지역의 적응잠재력 증가
◦ 중·고위도 지역의 수확량 감소
◦ 3~12천만명의 기근 위협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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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 고어, 불편한 진실(An Inconvenient Truth), 2006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기후변화협약의 협상동향과 우리나라의 대응방향, 1997
전용호, 교토의정서 발효과 한국의 미래, 한국정보시스템, 2005
신의순, 기후변화협약과 기후정책, 집문당, 2005
손효종, 국제기후변화 레짐에 대한 비교연구: 교토의정서와 아-태 신기후협약을 중심으로, 연세대 대학원, 2006
이태옥, 미국 클린턴 행정부의 환경외교정책 형성에 과한 연구, 국방대 안전보장대학, 2005
허가형, 기후변화협약과 온실가스저감에 관한 게임이론적 분석, 서울대 대학원 2005
심민규, 국제환경협상에 대한 게임이론적 연구, 단국대 대학원, 2004
이진행,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교토의정서 체제, 고려대 대학원, 2002
김병수, 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에 대한 미국의 정책 변화 과정 연구: 양면게임은유를 통한 해석, 카톨릭대 국제대학원, 2002
정예모, 국제환경협약상의 무역관련조항에 관한 연구: UN기후변화협약체제를 중심으로, 성균관대 대학원, 2001
김혜숙, 기후변화협약의 국제정치경제, 연세대 대학원, 2000
환경부 기후변화 사이트, http://www.gihoo.or.kr
기후변화 정보센터, http://www.climat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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